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대북지원문제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남북한의 경쟁은 끝났으므로 이제 대결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방법이 송 시장님이나 민주당의 생각과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해5도서의 평화공존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역사업의 결과로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야말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평화는 쌍방의 협력 없이 일방적인 자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강경책을 계속해 온 현 정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이 지난 3년 동안에 핵개발을 한 것입니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1953년 이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NLL을 1999년 북한이 돌연 인정치 않겠다고 한 이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는 우리의 NLL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남한을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관리방법이 계속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애고 깡패국가건 간에 잘못에 대해서는 혼낼 때는 혼내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국가관과 시정철학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이 펴 나가져 지시겠죠. 그러나 인천에는 대북지원사업보다 더 시급하게 시장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대립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계속 실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