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두 명의 해병 병사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와 아울러 무고하게 숨을 거둔 두 분 시민에게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연평 포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옹호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의 계획된 도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인천시의회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는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 촉구성명서를 채택 낭독하신 바 있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의원과 윤재상, 안영수 의원, 권용오 교육위원장님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훈련사격이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으로 또 한번 의회 내의 의견차와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성명서 낭독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윤재상, 안영수 두 분 의원님과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써의 권리인 사격훈련을 더 강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평 포격을 둘러싸고 송 시장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송 시장님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평 포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트위터의 글이나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신 말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28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말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비상사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최고 지도자이신 시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각오와 대처 방식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말로 시정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예고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연평 포격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이후 인천만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여러 교류사업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평 포격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배신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평 포격 이전과 포격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정서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하는 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30억원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렸던 토론회 때에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행보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는데 어째서 이 무상급식은 그 흔한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송 시장님과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와 더불어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더러 시설비 99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무상급식비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구ㆍ군 관계자들과 일언반구 의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시 예산 30억원만을 증액하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자 무상급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들어가야 할 시교육청과 구ㆍ군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서라도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예년의 반밖에 책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장님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획에 있었던 정상적인 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천발전연구원에 오히려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밀어내기 의도라든지, 어제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인발연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측근을 부원장으로 임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조치 혹은 전임 시장의 뜻을 추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전임 시장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 시민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조직을 고사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만약 전임 시장의 뜻을 연구원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도시발전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과연 인천발전연구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이 인천을 떠나는 것입니다. 15년 역사를 가진 인천발전연구원의 오랜 노하우가 그런 인재 유출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개혁 방안 혹은 발전 방안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발전연구원의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연구원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모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급두뇌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길을 더욱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오히려 인천이 키운 인재마저 인천을 떠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도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인천대학교의 전체 교원 중에서 인천 출신 교원 비율이 392명 중 30명 7.6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계열 교원 중 인천지역 출신은 교수 35명 중 1명으로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을 보면 상근 연구인력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업적과 지역 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만 좆는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지역 사회 기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교수들의 인천 출신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혹시 다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편향성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80만 시민 모두의 시장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모든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것이 정녕 시민들의 경향을 고루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원회는 정당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 위원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경향이 독차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이런 구성이 시정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런 위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 구성 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오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