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ㆍ임곡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 국가적 재난상황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4일, 열여섯 번째 확진자를 포함 2명 외에 우리 구는 다행히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대중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물품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는 2개조 9명의 인원이 24시간 방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삼호 구청장님과 연 인원 2,400여명의 공직자들께서 재해대책본부 상황반의 지휘아래 재해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상경제상황실과 T/F팀을 구성하고 생활 밀집업종 20개 분야 1,200개 업체를 조사해서 경기체감도를 미리 파악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광산구의 드높은 자치공동체 정신이 코로나 위기의 순간에 돋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는 통장단과 자원봉사자, 하남동 기관사회단체 회원들과 7,500개의 마스크를 제작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배부했습니다.

우리 구 더하기센터, 신창동의 다무락,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공익활동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들까지 참여해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마을로 가면 주민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지사협, 자원봉사단체들이 방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두 자치조직들의 힘입니다. 자치!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주민의 자치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 주민자치력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워온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2019년 내내 숙고하여 위탁으로 방향설정을 해드린 것은 센터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취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력을 강화하는 대주민사업들은 도로나 건물을 짓는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정과 모든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방향과 과정도 다르고, 그리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도,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다른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활동가들의 가치에서 사업이 시작되며 사업자체가 사업의 목적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자치조직들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만큼 중간지원조직의 더 높은 전문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21개 행정복지센터 중 5개 동은 자리를 잡거나 잡아가고 있지만 신창ㆍ신가ㆍ첨단1동ㆍ하남동 4개 동은 이제 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나머지 12개 동 자치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조직에 세련된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5개 동도 행정사무를 위탁해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로만, 자치회의 사업 매몰로만 자리한다면 속빈 강정이 될 위험도 높습니다. 120여명의 마을활동가와 15명의 마을계획촉진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이 절실합니다. 의회는 이 점에 주목했고 그래서 발전적인 위탁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모색 중인 수탁기관 선정에 몇 가지 주의를 요구 드립니다. 첫 번째, 선정될 수탁기관은 중간지원조직의 주민자치력을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그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관의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일정한 기간 수탁기관을 준비해 가는 방안까지도 자치활동가들과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위탁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열어놓고 추진해야 사업의 취지를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이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우리 구의 무형의 자산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이 그야말로 맡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새 수탁기관이야말로 중간지원조직의 옥상옥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보다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마을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행정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거나 내부의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시스템과 운영 전반에 대해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행정,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현장 주민자치활동가, 자치전문가, 의회와 다양한 통로로 충분히 의논되고 공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관과 위탁형식이 미리 재단되거나 고용형태나 인력배치를 재단되는 것 또한 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도 오히려 우수한 자치력을 망가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 열어놓고 사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주민자치활동가들이,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이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그들의 힘에 의해 개척해가도록 행정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