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선현장에서 땀방울로 뛰시는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통제되어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는 초ㆍ중ㆍ고, 대학생들, 남녀 집안 살림담당자와 노약자, 장애인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심심한 위로와 함께 힘내자는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구는 지금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난 1만년간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한 반면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100년 만에 1도를 올렸습니다.

인간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산림을 파괴하였고 순전히 인간의 활동만으로 온실가스를 증가시켰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대기에 1%밖에 되지 않으나 지표면의 보온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대로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내뿜고 환경을 파괴하여 지구온도가 티핑포인트인 1.5도를 넘어 2도를 넘어선다면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 지구온도가 4도에서 6도까지 오르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린란드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북극의 영구동토층에 쌓여있던 온실가스와 바이러스 등의 대기 방출로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인 2030년까지 티핑포인트 1.5도 중 0.5도 상승을 멈춰내지 못하면 변화 가능성 출입문 자체가 닫혀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로는 세계 12위이지만 탄소배출량은 7위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탈 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즉, 녹색산업으로 경제적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광주시와 광산구도 이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기, 탈 탄소 그린뉴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현재 광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높은 순위는 건물, 수송 분야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로 이루어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냉난방 때문입니다.

상업과 주거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함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광주시가 2025년까지 경유차를 전량 폐차하고 2030년부터는 내연차량 자체를 없애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92%가 에너지와 관련된 부문입니다.

이 에너지 사용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 온실가스를 줄여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즉, 주민수용성을 사업마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함을 우리 행정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자치와 자치공동체 활동 역시 지금은 서로의 차이를 떠나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극복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수많은 재난 중 식량위기는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산구의 드넓은 농촌동은 앞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시 확대와 무분별한 개발 허가보다는 농촌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녹색행정이 요구됩니다. 광산구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처럼 자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지원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참고할만 합니다.

이후 조례에 담아질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 행정의 대표자와 시민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거버넌스로 이 거대한 위기에 대응해나가는 것도 시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일 것입니다. 광명시의 ‘기후에너지과’ 신설처럼 조직체계를 대담하게 개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2년에 발간된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후로는 각각 5년과 2～5년 주기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위기 총괄단위와 환경생태과는 작은 정책이나 사업들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기후위기대응 주무부서로써 향후 준비되는 조례에 기반해 종합계획과 년차별 사업계획이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가고 있는 광산구 기후행동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각계각층, 각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활동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협력해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선언하고 도심 내 8만 5,000개의 주차장 중 6만 개의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하천과도 각종 사업들을 실시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생태적 도시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제도와 절차를 앞세우기보다 적극행정으로 호응해야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도심 내 하수관리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도심 노면이 대부분 불투수층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습적인 호우에 하류 배수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로 국비를 요구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 예산도 시비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비를 과감하게 증액하고 목표 이용율도 제시해서 탄소저감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과ㆍ청소행정과도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적극 모색해갑시다. 태양광발전소 등 에너지전환 사업, 자원재활용 리빙랩 사업 등에 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생명농업과는 임곡ㆍ본량ㆍ동곡ㆍ하남ㆍ비아 등 기존의 농촌 동들의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 회복과 지구 온난화 억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농촌과 농업이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 사업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도시텃밭 사업과 도심 내 스마트팜 시도도 온실가스 저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하천과 역시 현재 대단위로 조성된 하천 내 각종 체육시설들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축소하거나 적극 폐쇄해가야 합니다.

시민의 쾌적한 활동의 자유 못지않게 뭇 생물들의 다양성 또한 소중합니다. 꽃길, 꽃단지 조성 등 기존 관행사업에서 벗어나 기습 폭우와 장기간의 폭염을 감안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경관사업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치구의 여러 시설과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와 업무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팀마다 해당업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두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민과 미래세대가 이 시대 주요정책을 결정해가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의식과 밝은 미래를 향한 불굴의 투지로 지역을 살리고 광산을 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