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199회 임시회에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대학입시에서 인천시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쟁력은 교육의 힘에서 비롯되며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3선에 성공하시어 취임하실 때부터 인천의 학력을 신장시켜 교육도시 인천의 명예를 회복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학력향상선도학교는 구 명문고를 부활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송 시장님의 처음 약속과 달리 학교 지정과 지정 내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지 못하는 가운데 실체적으로는 몇몇 학교에 예산과 우수인력을 몰아줌으로써 성적을 항상시키고자 하는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고 선정에서 배제된 학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력감에 젖게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의회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학력이 절대절명의 위급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학력의 수혈작업, 119학력구급대의 역할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 1년간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실시 1년이 지난 금년 대학입시에서는 선도학교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이 우수하였던 학교는 금년 대입성과도 좋았지만 선도학교 지정 이전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교는 역시 이번 대입성적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도학교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된 금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결과를 보면 학력향상선도학교에 중학교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같은 학군의 타 고교들이 피해의식과 함께 의욕상실에 젖어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과학중점학교에 신입생 선배정 제도를 적용하여 수학, 과학에 자신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도록 유도를 해 왔는데 이미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신입생 배정과 엄청난 재정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학교 중에서 지난해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이중으로 지정된 몇몇 학교들은 신입생 배정의 40%를 선배정으로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작년 이 제도 시행 초기에 이미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교간의 부익부빈익빈현상,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달리기 경쟁을 시키는 현상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년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 이러한 특혜를 입고 있는 학교들에 대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고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입에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여 선도학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일구어냄으로써 인천의 대입성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몇몇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10개 선도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9개의 공ㆍ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드러내놓고 불평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판을 짜놓은 교육감님과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편중된 행ㆍ재정 지원과 신입생의 20% 내지 40% 선배정이라는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경쟁이 고교평준화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도심권의 발전에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구도심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들이 선도학교 지정에 힘입어 그 지역 소재 타 학교보다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구도심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2차년도 운영이 끝나는 금년 말에 선도학교 지정을 새롭게 하여 인천의 보다 많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인천교육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중ㆍ동구 구도심권의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어 학교 규모를 줄여나가도 2016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물포고교 이전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서 중구 주민의 자존심과 향후 구도심권의 발전을 생각하셨다면 이전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발표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쑥 제물포고 이전만 발표하자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중ㆍ동구 주민들이 아우성치며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물포고가 있다고 해서 중구로 이사오는 학부모도 없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중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중ㆍ동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구가 인천의 일번지였었다는 증표인 구 명문고를 그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빼내가려고 한 데서 거센 반대의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5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송 시장님께서는 구도심권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설하면서 구 명문고를 이전시키겠노라는 시사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시고 중ㆍ동구 구도심권의 발전과 구명문고의 부활을 위한 대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균형적인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도시 인천의 영광을 되살려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구도심권 활성화와 구 명문고 부활을 위하여 시장님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어 전통과 역사를 되살려 보존하면서 국제도시 인천이라는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계획ㆍ실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태어나 한평생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인천 교육계의 최장수 수장이라는 명예를 지니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인천의 구도심권이 다시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시민의 구겨진 교육적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1,672개 초ㆍ중ㆍ고등학생 31만 3,65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지도에 헌신해 오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피해응답학생 비율 10%라는 수치는 학생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오는 4월에 일진이라는 학교폭력조직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전국의 9,579곳의 학교명과 학교폭력과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일은 물론 폭력문제 발생 후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문제 또한 대단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폭력 방지 조례와 학교폭력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폭력 방지 조례를 만들어내고자 교육위원 공동발의로 2011년 11월 초부터 입법팀으로 하여금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 3월 초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입법고문의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 중이므로 다음 달 4월 23일부터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 공동발의로 학교폭력 방지 조례를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조례안 준비와 더불어 금년 2월 24일에는 교육위원회 주최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간담회를 열었고 3월 9일에는 시의회 주최로 학교폭력대책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지도메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본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사의 학생지도를 돕고 교사와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학교폭력 지도 매뉴얼이 개발ㆍ보급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를 숙지하여 학생지도에 임하시게 된다면 학교 폭력의 지나친 범위 확대로 인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방지될 수 있고 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잘못된 대처도 줄일 수 있어 선생님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지도를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인천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조례와 메뉴얼 작성에 적극 동참하시어 앞으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밝은 교육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를 맞아 모든 학교와 교육청이 새로운 진영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가 학력면에서나 학교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인천교육의 신기원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