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하심으로써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교육 국제화 특구지정 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ㆍ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 대하여 구도심권 주민을 대표하여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표하면서 이번 공모 신청에서부터 지정을 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구도심권 교육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시고 계신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송영길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인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도심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명문고 부활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도 벅찬 나날을 보내시면서 지난 2년간 구도심이나 구명문고 부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실천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정하여 4년간 160억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후 우수교 2개교에는 40억원씩 지원하여 기숙사를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시행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송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구도심권 학교를 지원하여 인천교육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좋은 조건 하에서 잘 하고 있는 학교에 더 큰 특혜를 주어 1, 2등급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인천 교육의 수월성을 증명하려는 부익부 빈익빈 제도의 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6월 26일 박문여중ㆍ고가 시교육청에 학교이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이전논란이 점차 가열되면서 구도심권 구의회와 주민들까지 가세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박문여중ㆍ고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결과 이제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10만여건이 접수되어 어제까지 입력도 끝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제물포고교 이전문제가 거론되면서 중ㆍ동구 주민들과 구의회가 아우성치며 반대하고 나섰을 때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서 중구 주민의 자존심과 향후 구도심권의 발전을 생각하셨다면 이전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발표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쑥 제물포고 이전만 발표하자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불과 1년이 경과한 후 똑같은 사안이 사립재단인 박문여중ㆍ여고 이전문제로 발생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이전을 못 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에서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자 구도심권의 민심은 믿고 의지할 인천의 지도자가 없음에 절망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던 신도시 개발은 도시의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 지역 간 맥락을 고려하여 신도시를 건설하여야 하는 도시철학 없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이러한 신도시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구도심은 점차 쇠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구도심 쇠락이 당연시되면서 신도시에 편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자 구도심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인천 토박이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상은 점차 고립되면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도심권 발전문제는 어떤 지도자가 나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2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이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도심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교육 여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헤아려 다소라도 개선시켜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추진계획과 특구지정 신청을 8월 24일까지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천시 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도심권 교육문제를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곳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8월 1일자로 각 군ㆍ구로 이 공문을 이첩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할 것과 특구 신청계획서를 10여일 후인 8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사전에 아무 지식도 없었던 구에서는 도저히 5, 60페이지가 최소한 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한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정될 구가 어느 구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패배주의에 빠져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의욕도 없는 구도심권 소재 중구, 남구, 동구의 3개 구에서는 아예 신청서를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처음에 예측한 대로 연수구와 서구ㆍ계양구가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수구, 서구, 계양구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 단위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모든 구의 지역사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ㆍ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것, 마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글로벌화하는 것, 대학을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것, 지역을 국제특구 인재와 연합해서 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 부담금을 내게 하면 인천시 전체가 함께 발전해 가면서 구도심권 주민의 자긍심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번 같은 박문여고ㆍ여중 사태나 제물포고등학교 이전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기대했었으나 인천시에서는 경제적 난국을 어렵게 헤쳐 나가고 있는 이 때에 시 단위에서 재정 부담을 지는 프로젝트를 새로이 시작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재정적 지원능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문제의 시종을 지켜보면서 송 시장님이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구명문고 부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인천시의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번 프로젝트의 선정권을 가지고 계신 인천의 두 분 국회의원님은 서구와 연수구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구도심권의 시민들은 오해와 불신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교육 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제물포고, 박문여중ㆍ고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마침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신ㆍ구 도심권 교육 격차 해소와 구도심권 주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꾀했어야 마땅하였다고 봅니다.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영길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교과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공모 신청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구도심권 교육은 안중에도 없이 능력 있는 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지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제도는 대구시와 더불어 인천시가 전국에서 시범케이스로 시행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3개 구가 연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모든 구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천광역시가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확대운영 노력을 다시 한번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시각 전환과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