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2-11-25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성공시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과를 이루어내어 작년에 이어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린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원도심권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날 송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그동안 시가 연례적으로 해 온 교육지원책을 쭉 나열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이후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지역 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3년 교육국제화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원도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또 다른 한 분의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자께서 너무도 간곡하게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 교육개선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인천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을 교과부에 내면서 또 다시 계양구와 송도신도시가 경쟁을 하다가 송도신도시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명목으로 6,472억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6,472억원의 1.8%에 불과한 119억원뿐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시가 마치 원도심 개발만을 위하여 6,472억원을 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일간지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원도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국 예산 중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원도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의 교육예산 중에서도 원도심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계산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개발 예산과 교육예산도 몇 바퀴만 돌고 나면 결국은 인천 원도심 개발이나 교육과 관련이 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원도심권 개발과 교육투자 예산은 거의가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경우처럼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그 당시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되어 지난 2년간 원도심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나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환기하건대 송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인천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도심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구 명문고 부활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당선되신 후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은 교육공약 실천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정하여 교당 연 4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교 2개 교에는 중간평가 후 40억원씩 지원하여 기숙사를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원도심권 학교를 지원하여 인천교육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좋은 조건 하에서 잘하고 있는 학교에 더 큰 특혜를 주어 1, 2등급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인천교육의 수월성을 증명하려는 부익부빈익빈 제도의 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 2년차가 앞으로 2개월여 후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분명히 우수 신입생 유인정책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 학교가 2년쯤 후가 되면 보다 큰 성적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력향상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들어서도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신도심을 능가하는 각종 교육실적을 냄으로써 인천교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은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원도심 학교들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도학교와 신도심에 더욱 빼앗기게 되는 악순환만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눈에는 원도심 학교 구성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보이시기는 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원도심 학교가 신도심에 비슷한 교육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신도심 학교 구성원들이 몇 배 이상 가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박문여중ㆍ고의 이전문제도 몇 달의 논란 끝에 결국은 신도시 이전으로 결정이 났고 앞으로 중구 소재 남자 사립고 역시 신도시로의 이전의사를 밝힐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 원도심권에 남아 있는 구 명문고를 비롯한 몇몇 사립고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박탈감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원도심권 민심과 학교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같은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번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힘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혜택을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287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신선한 발상의 전환으로 원도심권 학교와 원도심 주민들을 살리실 대책을 내놓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이 있고 영종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중 하나라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어 그 혜택의 일단이라도 중구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기 어려운 원도심 교육발전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종 운서동에는 과학고와 국제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 인천교육연수원 자리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이참에 거리문제 때문에 오후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교원연수나 교원들이 퇴근 후 모여 정보교환과 교육자료 제작 및 토론 등으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없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서구 청라지구 쯤으로 옮겨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중구의 원도심과 더불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라지구와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인천의 교육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제물포고, 박문여중ㆍ고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두 번씩이나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인천교육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원도심 지역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추가지정 시 원도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와 원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송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력 있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