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통해 곳곳에서 보내주신 후원과 나눔의 손길을 보면서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과 행정이 하나되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장애인 1만 7,000여명,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노인 1만 6,000여명, 6세 이하 미취학아동 2만 4,000여 명이 이동 약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광산구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민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마음껏 일상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광산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워보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산구 전체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도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광산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계가 적용된 시설이나 제품을 이동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동약자가 걷기 편한 길은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이동약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구민이 안전합니다.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영어로는 Barrier Free(베어리어 프리)라고 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시설물의 건축물에 도입되어 BF인증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ㆍ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잘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이지 않아 이동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BF인증 시설이 증가한다면 이동약자의 권리보호와 삶의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산구민이라면 누구나 시설이나 공간을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최근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선운황룡친수공원에 나와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보였고 더욱이 이동약자들이 이용할만한 식당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맛집보다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는 후배의 말이 생각납니다.

광산구청과 주변 식당만 둘러보아도 유모차나 휠체어가 진입 가능한 식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의사소통도움그림판’, 일명 AAC 도입입니다.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이 그림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림글자판으로 민원실,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 배포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는 누구에게는 생존이며 안전입니다.

최근 광산구에서 진행 중인 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KTX 선도지구 조성사업, 선운2지구 조성사업,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산정지구 개발사업, 장록습지 보전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에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제안사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광산구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촉구드립니다. 모든 건축물과 기반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가 적용된다면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장애시설, 유니버셜디자인, AAC 도입은 단순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