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2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40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의 한계 그리고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자세의 미숙함과 소통 부재에 대한 해명과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여성관리자목표제를 실시하여 여성공무원 고위직 비중을 높이고 중간관리자를 고위관리자로 키우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 세계경제포럼이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세계성격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0.635로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순위이며 2010년 104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 점수와 순위가 낮은 이유는 성격차지수가 해당 지표 분야의 수준이 아니라 남녀 격차만을 표시한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불평등지수가 인간 자체의 개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면 성격차지수는 남녀 격차만을 조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개발 자체에 대한 성과는 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사회진출의 문은 여전히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해법으로 모든 공공분야에서 여성할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나간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향상과 국가발전의 동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여성인력활용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성격차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고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참여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학교,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목표제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목표제를 도입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할당 및 여성인재 정보 수집ㆍ관리 등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2014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여성공무원은 인천시 전체 공무원 1만 3,176명 중 30.1%에 달하는 3,967명이며 이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23명으로 5급 이상 전체공무원 중 11%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4급 이상 여성간부는 14명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2012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인 9.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유리천장 깨기 노력으로 여성승진목표제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새 4급 이상 여성간부가 60% 증가되어 11.3%이며 5급 이상은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인사방침에서 5급의 경우 승진인원 수 중 10% 범위까지 여성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승진할당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관리자목표제를 실시하여 현재 16개 시ㆍ도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서울, 부산, 대전, 제주도 수준의 상위권으로 향상시켜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검증하려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인천 10대 명문고 육성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었고 지난 11월 12일 시정연설에서 교육도시 인천 만들기 3년간의 노력으로 인천을 현모인천의 교육특별시로 변모시키셨노라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송 시장님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시에서 교육인천 명문고 육성 추진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교육청으로 발송하여 명문고 육성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 역시 학력향상이었으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교육공약 공동이행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명문고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인천 명문고 육성계획에 의하면 10개교에 연 40억, 4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평가 후 인센티브 차원에서 3개교에 기숙사를 건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시의원님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선 명문고라는 명칭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사업의 명칭을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바꾸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학교는 이미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선도학교와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교육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특혜성 비교육적 처사로 평준화 시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사와 교육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찬성의 의견을 5분발언으로 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운영의 목적을 새로운 교육성공 모델 창출과 지역사회 리더형 학교로써 좋은 학교 모델의 확산을 주도하는 데 두고 운영목표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학교, 자기주도 학습여건을 제공하는 학교, 교과별 특성이 드러나는 교수모델을 가진 학교를 정하여 출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학력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와는 상반되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인천의 교육계에서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시와 시의회에 대해 점차 피로감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1월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2년을 맞아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편람안을 시와 선도학교에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평가편람안 5쪽에 평가결과 최우수교 중에서 학사건립 여건을 갖춘 1개교에 학사건립을 지원하도록 시청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평가는 1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고 평가위원은 교육평가전문교수,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심사업무지원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별 보고서 작성과 종합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2월 5일 평가요약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6일 오전에는 교육감과 시장께, 오후 2시에는 시의원님들에게 평가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 교육청에서는 시와 A교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에 따른 학사건립 지원교 추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3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사업 시작단계에서의 약속이 문서로 제시되어 있었고 중간평가 후 1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평가편람안에 대해 시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시에 공문을 보낸 지 7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17일 개최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A교 학사건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교육청의 중간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A교에서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각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년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처음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에 대하여 명칭에서부터 제반사항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여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결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기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사업처럼 선도학교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일체를 교육청과의 역할분담에 의해 교육청에 위임한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 발표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시장님과 교육청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초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발송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모 계획 공문서에 이미 평가 후 우수교 3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인센티브를 명문화한 내용이 들어 있고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중간평가 전에 각 학교와 시에 발송한 중간평가 편람에도 기숙사 지원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 중 다수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시의 예산편성에 빠져 지난 10월 17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 중 7개 사업, 81억 3,000만원이 2014년 예산편성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교육청 평가를 재검증할 정도로 권위 있는 기구일진대 어째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지원결정 따로, 예산편성 따로 하시는지요?

시 집행부 답변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도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편성시 빠질 수 있는 것이라면 시 집행부에 대하여는 그렇게 영향력이 미미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어째서 교육청에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 고위직 간부와 직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부재 그리고 해당 실ㆍ국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사태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 부동의 사태 모두가 시 집행부 간부의 업무파악 미숙과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고 계셨으나 두 분 모두 그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관계로 사업의 전말에 대해 소상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이해가 부족하였고 시와 교육청의 담당자 역시 두 사람 모두 바뀌어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었다고 판단됩니다.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위촉직 위원 4명 중 교수 한 분만이 2010년부터 연임한 분이었고 시의원 3명은 2012년에 새로 위촉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교수님은 기숙사 부분이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었다면 절차의 공정성 면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의 부동의 사태만 해도 해당부서의 실ㆍ국장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조차 하지 않은 관계로 예결위에서는 건드리지도 않은 18억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증액 없는 삭감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을 깎느라 최선을 다했으나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밤 10시가 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어도 예결위원 단 한 명의 예산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삭감작업을 거의 끝내갈 무렵 시 집행부 간부가 산업위 삭감액 18억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것은 예결위의 증액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액수를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지 않은 것을 꼬투리 삼아 삭감분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음에도 시의원들이 증액을 많이 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지키기 어려웠노라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재병 예결위원장이 수정안 발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처에서의 무리한 삭감으로 도저히 정상적 사업수행이 어려워진 시 집행부 담당자들이 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며 상임위 증액을 요청한 결과 의원 증액분이 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문제의 예산이 삭감된 후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째서 해당 실ㆍ국장은 그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도 안 했으며 예결위원장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최후통첩을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신 것인지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예결위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여 18억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게 한 행태는 또 무엇입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해 올라온 예산을 몽땅 삭감하지 못했을 뿐 예결위원들의 증액요구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밤 12시 피곤함 속에서도 인천시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때에 옳게 일처리 했다는 자부심 하나 안고 귀가한 예결위원들을 마치 파렴치한처럼 기사화한 보도가 나간 데 대하여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통과 상호이해가 필요한 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담당자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발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