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주한민군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의 짧은 시간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연봉 500억원을 받는 미식축구 프로선수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나 고임금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는 성공회대 교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판사노조가 있으며 경찰노조가 있으며 군인노조, 교장선생님노조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따라서 임금은 동일한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며 날마다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의 일환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은 당사자들에게 만족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반발은 예견되어 있었으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목소리는 지금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위험의 외주화, 구조조정, 과로사, 추락사, 폭발사고, 화재사고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표적이며 희생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복적인 불균형의 지속적인 요인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교섭을 요구할 권리, 단체행동의 권리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지식인으로 자처하고 인정하는 교수들도 재벌개혁을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재벌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만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아래도급, 하도급업체의 현실적인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여 부당한 이익이 대기업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때 재벌개혁은 시작이고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재벌개혁과 동일임금 공약사항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실현하고 우리 행정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쌀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힘을 다할 때 주민자치의 역량은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은 자치시대의 기초적인 과제이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힘없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광산구청 앞 국기 게양대와 나란히 한반도 단일기가 펄럭일 때, 노동자들이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야기할 때, 광산구의 농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복지와 자치행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논의할 때, 광산구 행정이 앞장서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사회적 차별의 모순과 싸울 때 우리가 함께하는 평등한 대동 세상을 앞당겨 오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권리를 요구하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우리 구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때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 구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산구 연산동, 동산동, 도산동, 신촌동, 장덕동, 진곡산단 등 광산구 곳곳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중 연산동과 동산동 그리고 나주 노안면에 있는 옛 도립목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매립된 쓰레기양은 광산구 전역에 77만 2,500톤입니다. 15t 트럭 5만 1,500대 분량입니다.

환경문제와 지하수 및 수질오염에 대해 그렇다 할 우리 구의 방지대책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또한 음용수로 불가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등 농업용수로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 것인지 불안전한 성분은 없는 것인지 어떤 기관도 조사를 해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없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매립상태 현황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서둘러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지금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는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노동자생활을 시작하며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을 하고 급여일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어서 체불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말을 하던 관리자들은 존댓말을 하고 급여일은 꼬박고박 지켜지고 식당의 메뉴도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일들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생겨나며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또한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와 우리사회에 주인이 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