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일등공신은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입니다. 힘내시라고, 감사하다고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병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보건노동자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청정지역 광산구 보건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입니다.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완공 시점에 와 있는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그린산업단지가 가동되기도 전에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 충돌사고 등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가 넓어지면서 시골 어르신들은 자동차 속도에 맞춰서 행동하기가 단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곳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오다가 자동차와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은 넓은 도로에 차량이 직진으로 갔을 때 저 신호등 기둥에 두 차례나 연속 자동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상이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안했는데 보시면 앞쪽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야간에는 저 기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 시골 어르신들이 바쁜 농사철에 횡단보도로 가기보다는 저 규제봉 있는 데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곳 또한 영농철에는 빈번하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빛그린산단로에서 농로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림으로 보더라도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또 비좁아서 트렉터에 트레일러를 설치하고 회전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각도와 그리고 경사도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가 돼 있어서 쌀, 나락을 추수해서 1톤짜리 1톤 백을 2개씩 싣고 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트레일러나 트럭밖에 안 될 텐데 회전반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설령 올라간다할지라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에 중앙선 부근까지 회전을 해야지만 틀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도로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과속으로 오는 트럭과 농기계의 충돌위험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들로 예상이 됩니다. 보셨듯이 지금 개통돼 있는 7km, 왕복 14km의 이 도로는 광산구 구간입니다. 그리고 노안, 나주로 연결되는 전라남도 구간도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광산구 구간에 이런 위험요소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경운기와 트렉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이동할 때도 안전장치 없이 바쁜 농사철에 또 2km를 돌아와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중앙선 분리대를 농민들이 농기계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완전히 다 막아버려서 경운기를 타고 2km를 가서 돌아온다고 하면 농민들에게는 반나절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저런 경사도를 오르내릴 때 위험 사고요소는 아주 높습니다. 꼼꼼히 점검해보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저 빛그린산단도로는 광주광역시 건설종합본부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만 농로나 인접도로는 우리 구가 인수를 받아서 이후에 관리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부분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점검을 해서 발견된 부분이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 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개선할 시점이 요원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 돌아봤을 때 농민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큰 도로에,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사전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최근에 발생했던 소촌지하차도 문제와 흡사하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이 추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를 다시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만큼 이 빛그린산단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빛그린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설치했다한다면 그곳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생각을 했었는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한다면 저런 경사로나 진입도로나 안전장치가 없이 저렇게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 저런 위험요소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의무화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꼭 현장에 방문하셔서 관련부서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서 이후에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