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그리고 침수피해와 봄철 냉해 피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삶이 변하고 있고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극복할 수 있고 또 피해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성나게 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구의 기후 위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기업을 고발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는 가깝게는 31년, 멀게는 100년만의 큰 물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 광산구 송정2동 신덕마을과 지하차도의 침수사고는 3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재해복구와 많은 시간을 투여했으며 예산 또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신덕마을 침수의 근본원인과 침수를 가중시켰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황룡강이 만수됐을 때 물의 높입니다.

곧 범람 위기이고 터지면 홍수가 났겠죠. 장록교 현상입니다. 조금 만 더 넘쳤으면 큰 재난으로 왔을 겁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금호타이어가 보이고 바로 옆에는 모아엘가가 보이고 저쪽 아래쪽은 우방아이유쉘 인근입니다. 다음 이곳은 똑같은 시간에 금타 내부 8월 8일 6시 30분 제품출하장, 그러니까 자동화 창고 앞 상태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8월 8일 7시 오전 공장 내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하단부에는 지하배수장 역류,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수장이 기능을 상실해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8시 30분, 9시, 10시, 이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도 출근을 했던 노동자들이 공장이 침수가 되니까 급히 대피시키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때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는 아예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난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어디로부터 외부 우수가 유입이 됐는지 봤더니 이곳이 아까 봤던 공장 자체적인 폐수처리장 옆 인근 담장이 붕괴가 돼서 외부에 있는 물이 들어오면서 공장에 침수가 가중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살표 방향에 있는 이 조그마한 곳이 공장의 배수구의 전체입니다.

공장의 배수는 강제로 배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곳으로만 배수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에도 공장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담장이 무너져서 그 물이 전부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침수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 사진은 물이 들어간 곳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오는 곳입니다.

담장을 보시면 아주 허술하게,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담장을 쌓을 때도 블록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운데 철근을 하나씩 꽂든가 아니면 좀 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적벽돌로 쌓아서 더 튼튼하게 쌓든가, 아니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했을 텐데 금호타이어는 배수되는 이곳에도 그런 장치보다는 그냥 가벼운 블록으로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외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저 부분만 싹둑 잘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배수구로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31년 전에 금호타이어가 침수됐을 때 침수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4단계 매뉴얼인데 4단계 매뉴얼을 보면 공장이 침수가 됐을 때는 자동창고 뒤쪽 담장을 무너뜨려서 외부로 배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창고 뒤쪽 외부는 우리 신덕마을입니다. 4단계의 매뉴얼을 작동시켰는지, 작동시키지 않았는지 이것을 노사 간에 티격태격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직접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스스로 무너져버리도록 시공을 했고, 또한 저런 정황들을 보면 일부러 무너뜨렸다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담장이 무너지고 공장이 다 자연배수가 된 상태에서 늑장으로 공장에서는 모래 포대를 갖다놓고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으로 쌓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시간이 12시 30분 그리고 2시 30분, 이렇게 공장 담장이 다 무너지고 배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우리 신덕마을 피해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큰 중심내용은 자기공장 살리겠다고 담장을 무너뜨려서 마을주민들을 침수시켜버리는 이런 기업을 그냥 둬야 되겠는가. 그리고 31년 전에는, 제가 생생히 증언을 들었습니다. 31년 전에는 공장이 침수가 되니까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임금을 주고 담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배수를 시켰다는 것을 생생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적반하장 식으로 얼마 전에는 우리 광산구에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내부사정으로 슬그머니 그 공문을 철회한다는 그런 이후의 조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은 금호타이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우리 구가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의 소중함과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그렇게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그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