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자주적이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의 모든 차별을 철폐시키는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다수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사측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님을 판결하고 해당 노조의 설립을 취소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주식회사 호원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형편없습니다.

겨울철 실외온도와 실내온도가 같습니다. 여름철 폭염에도 조그마한 선풍기 하나가 전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도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입시키고 관리직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에 대항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이며 가짜 노동조합입니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호원노조지회는 여러 가지 부당행위 증거와 정황을 우리 구에 제시하며 가짜 노동조합 설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총회의 구성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규약이나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우리 구가 받아주면서 사태의 분쟁은 커지고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지난 3월 4일 고용노동부는 1년여 조사 끝에 주식회사 호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9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했던 사용자 측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위법이니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광산구의 적극 행정으로 가짜 노동조합의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정당한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정당한 노동조합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에 급해서, 몸이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경고장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통해 현재 와서는 대부분 모두 무혐의로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들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의 가슴에는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매우 큽니다.

부당함의 처리는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결과 인정된 내용으로도 우리 구는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고 설립을 취소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산구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우리 구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익제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신변의 보장입니다. 그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엄격한 시스템 강화를 통해 신변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공익제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익제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어떠한지, 되어 있기는 하는지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공익적 제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적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공직사회의 신뢰가 땅끝으로 떨어져 있는 요즘 광산구민들의 공직사회의 불신을 불러올 다양한 내용들의 문제들을 예방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발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개혁하고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광산구 공직사회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