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지역구인 조영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면서도 지역사회 기부에는 인색한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시설들이 화재나 재난 시에 대피해야 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수익에 눈이 멀어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소방행정당국의 대처가 적절한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인천의 한 대형쇼핑센터에서 불이 나서 쇼핑객과 점원 등 수백여명이 긴급 대비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지하4층 주차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용접불꽃이 지하6층으로 떨어지면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2008년 2월에도 또 다른 대형쇼핑센터 1층 의류박스 적재소에서 불이 났고 이 박스 적재소는 고객들의 차량이 출입하는 1층 주차장 입구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쇼핑센터에서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당국의 대처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비상구 주변에 박스가 쌓여있어 화재 시와 각종 재난 시에 시민들의 대피로를 막아 대형 재난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에만 눈이 먼 업체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소방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말 이들 대형쇼핑센터를 상대로 지난 2009년에는 총 20회 실시했던 지도 단속을 지난해에는 총 7회, 올해는 총 8회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가 단속회수가 과다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10년도에 단 1회, 올해에 단 2회만 지도 점검을 나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도 추석이나 설날 등 특정시기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단속은 사전에 단속기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나가는 지도 점검인 것입니다. 결국은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지도단속인 것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집객시설인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소방점검이 많아야 연 네 번이었던 것이 과연 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당국에서는 지난해 4월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별도의 단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대한 피난시설 등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실적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불법행위가 없어서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진 것일까요? 실제 백화점에서 사진촬영을 하다보면 보안요원들이 다가와 제재를 가합니다. 불법행위를 사진 촬영해서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쇼파라치들에게는 손쉽게 증거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주로 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백화점의 신고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소방당국이 직접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아예 시민들에게 미루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보된 S백화점의 경우 지난 불시단속 시에 점내에 음악방송이 바뀌는 신호를 주면 비상구 주변 박스를 치우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소방당국이 의도적으로 단속회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대다수의 훌륭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없는 영세업체만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인천시의 행정신뢰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행정당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재난사고를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위험요소라도 제거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임무일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화재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정세불안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인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