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운동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선고 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작된 간첩단 사건의 부림 사건을 변호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은 개판이었다고 주장했던 일제와 미 군정의 안보를 빙자한 통치 수단인 보안법은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희생양이었으며 부활한 유신정권 박근혜 정권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국회의원직 박탈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구속으로 이어가는 종북몰이가 허무맹랑한 국가보안법의 굴레였습니다. 8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평등세상을 만들어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되어온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산구는 자원순환센터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광주광역시는 광산구의 자원 순환센터 계획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7월 29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조건에는 평동산단 단지 내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만’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평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소각 시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하루 2톤에 불과합니다. 20일 동안 수거해서 단 하루 소각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경제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에는 진실을 숨긴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개하지 않았던 투자협약서의 예산 규모와 고용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는 계약 조건은 아니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규모는 668억, 고용인원은 50명입니다.

전문가들은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인원의 규모라고 봅니다. 이러한 투자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 시의원들이나 우리 구나 우리 구의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본 의원이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조용하게 부지를 매각한 과정이나 투자협약서의 대규모 시설을 예상하는 투자금액을 볼 때 광주광역시와의 모정의 논의를 추측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던 상무소각장이 최초 설계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하여 폐쇄된 후 광주광역시에 필요한 소각장 시설을 민간업체를 대타로 등장시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소송을 통해 시설의 확대와 사업의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완료하여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반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키우겠다고, 더 확장하겠다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가장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사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설치 다 해놓고 부지까지 매입을 확보해놓고 과연 원상복구가 될지, 그렇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겠다, 원상복구 시키겠다, 공증된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그런 설득력은 법리적인 설득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되도록 우리 구는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한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청장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6월 소각장 처리시설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도 알리지 않았고 우리 구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설계에 들어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함께 대응하고 싸웠다 한다면 양상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준비했던 주민들에게 구청장의 단호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노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