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산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조상현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서 쾌차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에 의한 학동 재건축 현장 철거공사로 인한 날벼락 같은 광주시민의 죽음에 이어 우리 구 풍영정천 2명의 어린이 익사 사고는 우리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올바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죽음을 지금은 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죽어야만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까?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아침에 매일 일터로 출근하는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서명을 하고 청원을 했지만 또 다시 그랬습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죽어야 하는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용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송정3ㆍ8, 5일 장날이 아니더라도 그곳 주차장은 항상 가득차 있었습니다. 병원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은 여유 공간이 있어야 수시로 차량들이 교차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회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광산구청의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을 하면서 공직자들의 주차공간을 상가활성화 주차장으로 일부 배치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차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장시간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가 활성화에 기준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차장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현황을 파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신상발언입니다. 저는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회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행정의 사무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하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기부대양여방식으로는 광주와 전남의 갈등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히나 국방에 관한 막중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속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구의회는 끊임없이 요구했었습니다. 5대, 6대 그리고 7대, 8대에 이르기까지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의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했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방금 공병철 의원께서도 주장했던, 대표발의 했던 건의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요구에 맞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법 또한 미약하지만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민간항공기처럼 75웨클로 보상을 하게 하고 피해보상 범위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택은 도로별로 나누어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민간항공기는 그렇게 하기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왔던 게 본 의원입니다. 저 혼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0년째 생색내기식 법률안, 민사소송 그대로 옮겨놓은 법률안 바꿔달라고 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산구주민 1만 5,000명, 서구주민 1만 5,000명, 424억 피해보상이 확정되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은 아주 큽니다.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고, 앞 동은 받고 뒷동은 못 받고 16년 동안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광산구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피해보상금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기나긴 세월 동안 때로는 싸우고 입법청원도 하고 소송도 하면서 전국의 주민대책위원회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군소음피해지역 지방의원들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범정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저는 전국지방의회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대 우리 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으며 할 일이 남아있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처럼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기쁘게 일해 왔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심 있는 동료의원들께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기간은 연장되지 못하고 6월 30일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다수당이어서 의장도 하시고 부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예결위원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이것마저 내놓으라 합니다. 안 내놓으니까 그냥 밥솥을 엎어버렸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여 똑같은 사업을 하면 저를 탄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의 지나친 욕심에 의한 횡포 아닙니까? 전국의 많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지방의원들께서 저를 인정하고 전문가로 받아들입니다. 광주ㆍ전남의 시민들과 언론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하면 국강현을 떠오른다고 합니다. 31년 지방정치를 독차지했던 지금의 집권 세력이야말로 너무 오래 했으니 이제 좀 내려놓고 양보하시면 안 됩니까?

소수의 배려가 아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그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사업을 함에 있어 결론은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는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수많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일해 나가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