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4선거구 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과 많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 자율학습 실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확인되듯이 지금 현재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강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방과후 학습과 야간학습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들이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교사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그것을 선택권을 중심으로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시 교육청의 입장은 지침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와 더불어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학력향상 방안에 따르면 성적이 낮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력 성과항목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학교장은 학력향상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이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은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초등학교에 등교정지의 징계내용을 삽입할 것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운영위에서 이러한 조항이 미반영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고쳐서 삽입해서 다시 올리게끔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교육청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정리하면 현재 방과후,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가 이것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안내와 더불어서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에서도 시민과 약속을 지켜 흔쾌히 무상급식을 실시한 인천시, 교육청, 시의회, 각 군ㆍ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의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무상급식은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 보완돼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은 30% 정도이며 이는 서울 50%, 경기 56%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재정분담 비율을 보면 그 책임성 면에서 소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교육청 책임과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40%라는 재정부담을 부과하였고 이는 기초단체의 재정압박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도시개발공사의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미전입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도 또 하나의 교육이며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시교육청입니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반영은 증액된 것을 보더라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에 닥치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출을 줄이며 당장 부족한 돈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돈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등 중심적인 사회 서비스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을 시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군ㆍ구에 부담되고 있는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한 성공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더 늘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교육청도 함께 노력을 해서 실제 부담이 있는 군ㆍ구의 부담을 줄이고 또 시와 교육청의 책임 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돼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또 다른 책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