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수고하시는 김병철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85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검단신도시 관련 시정질문은 네 번째입니다. 시의원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점점 어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은 1995년 3월 경기도 김포에서 인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이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검단신도시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허가되면서 검단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김포, 강화 등지에 농지를 대토 매입했으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들에게 검단 명품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는 못할망정2지구 토지보상만이라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절규를 송영길 시장님께 전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시장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한 답변을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검단2지구는 주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지구와 연계된 지하철, 하수처리장, 군사시설 타운 등 기반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취소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2지구 면적의 약 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 등 규제지역과 보전용지 지구로 지정돼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개별 건축 및 민간개발이 어려워 해제의 실효성어 없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지구 취소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단2지구 보상은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지구 분양금 회수재원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검단2지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시장님의 답변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였고 지난 6월 19일 검단신도시 2지구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시고 시 의견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영 정무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관계로 조명우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검단2신도시에 관해서 업무는 모두 파악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