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현재 산업위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및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2011년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자녀들의 수능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부모님들께 진정어린 격려와 선전을 기원드리며 수능 이후에도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꿈과 용기를 드높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제는 전국민이 보궐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선거법 위반 등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추진 여부로 촉발된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 시와 교육청 그리고 군ㆍ구가 협력하여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정 등을 무시하여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찬반 투표 등의 결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시민후보이자 범야권 단일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그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최상위층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해 온 현 정부의 실정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요청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양동 초등학교 부족문제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동의 초등학교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존 당산초등학교의 증축안은 기존 당산초등학교 특별교실 부족, 체육활동 공간 부족, 급식조리실 및 급식실 부족 이러한 많은 문제를 나타내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초등학생의 통학을 불편하게 하는 등 이러한 이유로 동양동 대부분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의회에도 주민 3,000여명의 연명부가 첨부된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다음의 질문에 앞서 어제 접수된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인천 계양구 동양동 내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산초등학교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동양동 주민들은 신설을 요구하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입학 예정자 통계로도 24학급이 부족하고 현재 당산 초등학교도 다목적 교실, 특수학급 등을 교실로 전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아이들이 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급식실, 강당, 운동장 등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단지 14학급 증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불합리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임을 호소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착공 예정인 빌라부지 등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증축이라는 단편적 생각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인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앞으로 긴 장래에 우리 아이들과 동양동 주민들이 교육청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많은 행정절차와 예산확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동양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바라는 주민일동.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 구청ㆍ시청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책 협의회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신설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였고 당시 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비 증액 이런 요인으로 신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환경성 검토 등의 시간은 이번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절차 시기에도 불과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증축 행정절차와 같은 행정절차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십년, 백년이 넘게 남아야 될 학교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수와 미입주 세대의 입주 시 추가 아동수를 그대로 합산했을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축 학생수 산정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한 산정 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현재 당산초등학교 교실수인 38학급 중 이중 특별교실, 다목적 교실들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8학급을 타학교와 비교하여 부족한 특별교실로 전환하고 산정할 경우 앞에서 질문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준에 의한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현재 당산초등학교의 학교운동장은 몇 명의 학생수를 적정기준으로 선정한 운동장 면적이며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의한 학생수 변동 시에 필요한 적정기준의 운동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다음으로 계양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인 계양중학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환승하는 계양역과 경인아라뱃길의 주 진입로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의 관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양중학교는 교육청 지정 육상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계양지역에는 전국의 축구 명문고로 알려져 있는 부평초등학교가 있고 또 안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의 축구 명문인 부평초등학교와 안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계양지역에 계양의 초등학교 출신들이 계양에 있는 중학교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최근에 계양 지역사회와 또 계양중학교의 동문들이 주축이 돼서 계양중학교에 축구부를 신설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에서는 올해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양구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학교로 계양중학교를 선정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 현재의 운동장이 반듯하지 않아 운동장을 반듯하게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찌그러진 형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하여 현재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에게 2011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2011년에 꼭 집행해야 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추진하여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운동장의 일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과 시의 재정상태가 썩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50년, 100년 이상 가야 될 운동장과 또 거기에 5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도 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졸속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현행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재 운동장 형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바람직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일부 확대하여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 후속조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제조항을 넣었다가 교육청의 규칙 제정 등 정책의지를 받아들여 강제조항을 삭제했는데 현재 이 조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은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는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학습선택권 조례를 반대한 바가 있었고 당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선택권 조례의 본 내용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알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는 조례 발의자들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학생의 일방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 의해서 바로 선택권이 모두 주어지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지금까지도 잘못알고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에게 지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여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택하고 서로 선택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선택을 우선시한다는 조례의 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서 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협의하고 함께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시급히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청이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