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비롯한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영길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관하신 모택상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선5기 또 저희 민선6기 의회가 출범을 해서 인천의 가장 현안문제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강풍으로 몰아붙였던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으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부분이 이제는 다시 많은 서글픔과 빚으로 돌아오는 산적한 개발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과제로 놓여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또 인천의 212곳에 달했던 도시개발계획들의 중단 또는 취소는 지금도 우리 287만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직도 그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인천 시민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우리나라에 이미 2008년부터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또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그러한 환상을 심어준 연속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은 지금도 경기침체와 물가에 대한 불안 또 온갖 언론에 도배하고 있는 사회불안 이러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고 계신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또 우리 의회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닥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또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라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287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삶의 일자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의 업무분장만 더 이상 운운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돈 안 들고도 시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가장 우수한 발전 예상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들이 또 다른 개발계획의 난맥상 또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동북아의 핵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정책들의 혼란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병원 추진문제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로 원도심권과 그리고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위 영리병원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조속히 우리 시는 비영리국제병원을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비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오고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던 정책적 검토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내용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샅샅이 알리고 바로 우리 인천시가 협의해왔던 세계의 권위적인 그러한 병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또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그동안 우리 시에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 동북아의료허브를 하루속히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유력 일간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연구 분야에 바로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의 길버트 머지라고 하는 국제사업부분 총괄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면 임상연구나 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간다. 한국 국민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혜택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우리 시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비영리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6,000억 원의 투자방법까지 제시했고 또 하버드대학 병원 책임자와 서울대학병원 책임자는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송도를 동북아허브 의료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인천의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에 정주하는 외국인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관광객들을 어떻게 질 높은 의료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면 밑에서 비공개로 접촉하던 또 비영리국제병원만이 바로 그동안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하던 본래의 목적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현재 국제병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외국인투자를 전제한다는 것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최상급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병동을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30% 이상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최상급 병원은 5%밖에 외국인전용 병동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을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실력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하버드병원과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협업이 국내 공공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하버드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왔고 또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오면서 이미 비영리국제병원만이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허브산업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그 결론을 조속히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인천의 정치권 그리고 전국의 공공의료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부분과 협력해서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의 수많은 개발계획들을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경제자유 목적에 맞지도 않게 당장의 개발만을 위해서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지경부가 의료산업의 핵심적인 비영리국제병원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상에 외국인투자를 전제했다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인천시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 의료허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비영리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검토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발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현재 비영리국제병원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계시다고 최근에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과 이 협의내용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례사무 해당 기초 지자체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구와 사업체 현황은 2009년 11월 기준에 내국인이 6만 2,834명이었고 외국인이 1,23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내국인이 13만 4,129명, 외국인이 1,70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도 2008년 2,791개에서 3만 7,236명이 종사했고 2010년 기준으로 3,384개의 사업체와 4만 8,29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초 지방세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의 징수교부금으로 구의 지방세 세수확충요인이 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기초지자체는 3,666억 원 이상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와 별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2011년 송도지구에만 468억원의 기초지자체 세금을 징수했고 영종지구는 321억 원의 기초지자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청라지구는 235억 원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초지자체의 재산세를 확충했습니다. 바로 3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이로 인해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0억 이상이 늘어나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또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발전 핵심 성장동력 또 우리 인천시의 핵심발전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정책역량이 총 집중된 지난 8년 동안의 과실이 몇 개 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청 재정수입의 적자는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경제청의 재정적자 예상은 377억원, 2012년에는 무려 1,87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특례사무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사무처리특례단서조항 제5호에 생활폐기물, 제7호에 하수도, 제9호에 도시공원, 제12호에 옥외광고물, 제18호에 도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특례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기초세금은 기초 지자체로 가고,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우리 경제청이 떠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지금 앞으로 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입주가 늘어나는 청라지구, 영종지구는 더욱 더 적자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의를 통한 심각한 재정 세입과 세출구조의 불균형문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발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특례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또 현재 이러한 광역, 우리 시에서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도시간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저희 의회가 앞으로 이 특례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