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 및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생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당초에 4개였는데 두 가지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에 관한 부분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원활한 교통대책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본 대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경기대회를 경기대회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해외 참가 선수와 응원단, 국내선수와 관람객들에서 인천의 좋은 이미지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선도하는 도시비전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 운영과 대회지원 체계 그리고 행정과 단체, 시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한 준비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뜬구름인 상태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다 하고 잔뜩 흥분을 해 놓았지만 기본 숙식에 따른 유발효과 외에 관광과 기념품 또 우리 인천의 다양한 경제 또는 인천의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홍보 등 참가단위에 대한 타깃 마케팅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분야로 별로 따지면 아직 이러한 많은 분야들이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분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세워서 의회를 비롯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같이 합의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준비현황 중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참가선수단과 관람객, 인천시민께 심각한 불편을 끼쳐서 대회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교통대책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교통상의 이런 대책들이 실제 실현되지 않아서 혼잡한 이런 상황들을 곳곳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사전에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 수반 사업과 비예산 사업별 준비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항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승용차 운행제한 등이 필요한데 홀짝 운행 등 어떤 방법을 추진할 예정인지요. 현재 승용차요일제가 시행이 돼서 우리 공공기관에는 요일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인천의 주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현황이 어떤지 이 승요차요일제는 바로 내년도 홀짝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우리 시민들이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해외와 전국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교통 연계 중에서 특히 공항과 공항철도 등과의 교통연계 체제 구축이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검암역과 계양역이 하루 수만 명의 환승시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나 버스, 택시승강장 등이 뒤엉켜 있어서 심각한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승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데 내년도 계획에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승역들에 많은 시민들 또 해외관람객 또 국내에서 참가하는 참가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와 국내 참가자를 위한 주요 거점에 다국적 원어를 통한 안내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사인을 설치하고 안내자원봉사자 배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준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돼서 현재자원봉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양산 공원과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는 계양역 일대 다남동과 목상동 주변의 지역활력증진사업 또는 전통농촌테마마을특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은 생태계 보고이자 인천시민의 허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의 골프장 추진으로 주민간 찬반논란 등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된 곳입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인천시민들의 요구와 계양산 보존을 통한 지역사회 특화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따라 인천시 민선 5기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을 폐지했고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역을 사이에 두고 경인아라뱃길이 작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경인아라뱃길은 주민 피해 문제 및 교량의 안전시설 또 공공시설을 우리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로 인수ㆍ인계하는 문제 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방안 등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고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운영 중에 있어서 우리 시와의 실시계획 인가 문제를 갖고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현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인천시, 계양구, 서구 및 주민들과 협의를 벌인 끝에 어느 정도 협의종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계양산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 끝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선 5기의 새로운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기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와 군사시설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특히 경인아라뱃길 남쪽이 그린벨트에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등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아직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고된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에 농촌지역이 광역시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의 전통과 농업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전통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특화 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농업정책이 군 지역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광역시의 농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계양산을 공원으로 추진하고 경인아라뱃길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지역에서 수백 년째 삶을 이어온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그동안 시 차원에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음이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활력증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자치구가 입안하고 시의 진단 과정을 거쳐서 시의 지역활력증진사업과 연계되는 부서가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업입니다. 바로 2014년 인천시 중구에 아시아누들누들촌사업 부분도 역시 해당 중구가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당 중구와 협의하여 2014년에 9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지역을 특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활력증진사업은 해당 구의 입안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자원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계획들을 우리 시 담당부서들이 세워서 해당 구와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개발논란, 골프장개발 논란으로 논란을 벌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택지개발이나 어떠한 개발도 추진할 수 없이 계속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자원과 전통자원 또 농업자원을 활용한 그런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지역활력증진사업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현실들은 많은 지역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계양산과 경인아라뱃길 인근을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하는 테마마을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 동안 아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농업과 지역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사기술 또 지역의 전통, 지역의 무형문화재, 지역의 국궁장 또 지역의 오랜 역사적 교통의 중심이었던 금륜역사터 또 지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이전부지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계양지역에 지금 건설이 완료된 2014년 양궁대회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바로 계양산 인근에 국궁장과 연계한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지역활력증진사업들을 시급히 우리 관계부서들이 모여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RPS제도, 지역의 많은 발전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외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대기오염들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우리 인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중요하지만 바로 저렴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지역활력증진사업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또 생태자원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녹색에너지과를 비롯한, 또 문화재과 등이 시급하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활력증진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휴식터가 되는 계양산이 현재 롯데 측과의 법정 소송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의 정책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인천도시공사 부채 증가 및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