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에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는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참여하신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애국자인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 송도 석산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송도 석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인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 선회할 때 인천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남부광역소각장 굴뚝을 보고 이제 인천공함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교가 열리면서 시원하게 뻗은 인천대교를 보고 대교를 달려 목적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게 하고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힘! 힘을 느끼고 자긍심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대교를 타고 육지와 첫 만나는 곳이 바로 송도 석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송도 석산은 인천광역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 석산은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 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 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운운하며 송도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28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며 정작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마당부터 깨끗이 쓰는 우리의 전통도 모르는 현 집행부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전통만이 아닌 손님을 맞는 주인의 예의를 다 함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 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의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려고 할 때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랜드마크로 계획되어 있던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 규모로 낮춰 건설하는 등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포트만 컨소시엄이 8조 8,70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타워를 비롯해 국제업무단지와 관광, 레저, 주거, 문화, 교육, 스포츠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적 건설의 백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8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는 인천시의 경제발전과 국내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넘어 국가적인 자긍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80만 시민과의 약속인 151층 인천타워를 경기침체를 내세워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80층으로 그 후에는 60층으로 점점 축소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의 랜드마크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만들어졌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이 처음 철골구조물로 건축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철 덩어리, 천박한 이미지, 공장의 굴뚝같은 졸작이라며 건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설된 에펠탑은 지금 세계의 대표명소로써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이런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고 저런 이유로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건설계획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며 건설과정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정도 아닌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어느 누가 인천타워를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생각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인천타워를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의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8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도시경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예산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금곡지구 개발사업,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 송도 5공구 1단지 개발사업 등 27개 개발사업 가운데 6개의 사업을 취소 또는 매각하고 12개의 사업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및 변경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회색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깨끗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행부 수장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도시개발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잦은 도시개발 정책의 변경은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가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주민들의 불만감은 곧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이 민선 5기 인천시 집행부가 우리 280만 인천시민에게 해야 할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상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고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고위공무원과 각계 공사ㆍ공단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이 지자체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용후보자에 대한 각계의 객관적인 평가와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할 때도 각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듯이 이제는 행정의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병은 주변에 알려야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시민들이 면면이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기준과 시장의 정치적 소신으로 고위 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이야말로 제5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시민과의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정책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검증과 인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6ㆍ2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10년 인천시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내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해진 내일, 이러한 내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이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2011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2010년 마지막 회기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