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부평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행 시 시, 교육청, 군ㆍ구 재정분배에서의 문제 또 군ㆍ구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또는 실행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차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대시민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논리가 뚜렷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가져 간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기획관리실에서는 네다섯 차례 더 대규모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올 3월에 학사일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극명한 혼란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의견을 접근하시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속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간에서는 시민들이 극히 불안해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판단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슨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곡간을 열어보니 쌀 한 톨도 없고 빈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살림을 맡으신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깊은 한숨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바 또한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특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뼈를 깎는 모습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의 외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청사들이나 또 독립 청사들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열악하지만 약간 헐었지만 제물포 행정타운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현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재정건전화특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과감 없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으로 대결양상을 치달으면서 시민들끼리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냐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갑과 을의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없으면 본 의원한테 뭘 숨기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드시면 서면 상으로 라도 정확히 밝혀주셔서 인천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십정동 송전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부안고가교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고가교를 거쳐서 십정동 송전탑이 지중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십정동 송전탑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백운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역 복개공사를 하실 때 직선화를 통해서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m 깊이 이상의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m 높이의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묻으시면 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성남에 적을 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차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골목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부평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 택시비용의 시대입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 또는 절반으로 택시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택시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천이 자랑하고 지향했었던 바다를 경영하면서 꽃게와 관광객이 넘쳐나고 통일과 동북아 물류시대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목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내더니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를 해서, 예산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면서 지방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님 예산, 마님 예산이라는 치졸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날치기 통과된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경들이 아직까지도 2,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예산, 마님 예산을 그렇게 몇 조원을 챙겨가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전경들이 2,000원 이상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돈을 꼭 날치기를 통해서 날려야만 했습니까? 7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 무슨 건물이 있네 무슨 고가도로가 있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건물로 우위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킬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과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향해서 힘 자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굳이 인천에 그런 암울을 드리워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인천의 꿈, 사라진 인천의 소망,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인천시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해안 평화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라져가고 포탄 속에 매캐하게 안개가 껴있는 인천 서해안을 어떻게 다시 평화 수역으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은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