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교육청 질의에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에게도 격려의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한 것은 인천 외고 해직교사 사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인천 외고사태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에 불씨가 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에 집중보도가 되기도 하였고 검색어 1위도 오르기도 하면서 또 학교가 전면 폐쇄되는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만 TV화면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참여정부에 가장 큰 성과였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작업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학교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에 많이 반대했던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도 지금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와 같은 도가니 영화로 시작된 인화학교 같은 참상을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또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준비됐죠? (「네」하는 이 있음) 교육감님과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셔도 돼요. (동영상 상영) 네, 됐습니다. 인천 외고사태에 대한 과거의 보도된 영상을 같이 시청하셨습니다.

인천 외고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교육감님이시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