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상임위원 이용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이 한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패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의 관리 현황과 대책 그리고 교내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 미혼모 중에 과반수 이상이 14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며 청소년기에 미혼모가 된 경우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도 있지만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취업 및 일자리였고 2위가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3위가 미혼모 시설과 산전ㆍ후 관리, 4위가 주거공간 마련, 5위가 학업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전반의 인식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국 35개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 가운데 실업계고 중퇴가 25명, 중학교 중퇴가 13명, 인문계고 10명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가 휴학, 중퇴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혼모 관리현황을 보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학습중단자 15명 등 14세에서 16세가 7명, 17세에서 20세가 16명입니다. 이러한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 현실을 놓고 볼 때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직원이 이 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내에서 청소년 성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내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천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학력향상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교육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을 타시ㆍ도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위권 육성 방안 마련과 함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관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야간자율학습이 방과 후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방과 후 부족한 과목을 보충 받아야 할 대다수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 예체능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관내 고등학생들의 경우 타 시ㆍ도에 의해서 야간자율학습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전국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야간자율학습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