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1선거구 효성동 출신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인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적 복합레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한ㆍ중 합작 신재생에너지 R&D클러스터, 인삼유통센터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제외하고는 투자유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R&D클러스터나 인삼유통센터가 과연 국제복합레저단지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다고 보십니까?

R&D클러스터와 인삼유통센터를 포함해도 토지매매 계약체결이 미단시티 조성사업 85만평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지지부진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174억이라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유상증자 즉 신주발행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를 시작한 사업이 투자유치는 커녕 오히려 쓰러져가는 미단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 예비비 174억을 사용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인천도시공사의 유상증자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2011년 ABCP 즉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이라는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한 차입금 5,243억의 상환기일이 내년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미단시티가 파산하게 되면 174억의 기존 출자금뿐만 아니라 차입금 5,243억원을 고스란히 인천시의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시장님, 미단시티 장기차입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개선단 구성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23일 버스준공영제개선단이 구성 완료되었다는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축구전용경기장 관리,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숭의축구전용경기장 관리운영을 인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숭의운동장 시설관리에 도시공사의 고급인력 8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이사회에서조차 과연 도시공사가 숭의운동장을 관리해야 되겠냐는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했는데 과연 인천도시공사가 경기장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탁받은 지 반 년도 안 된 지난 9월에 별도의 관리법인을 설립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위탁에 또 재위탁까지 해서 숭의운동장을 관리해야 합니까?

문화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스포츠마케팅의 성공적 모델로 불리는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잘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도시공사 내 별도의 관리법인 설립을 통한 시설관리보다는 공사ㆍ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적자 및 비용보전 문제는 시설공단의 체질개선과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광역시ㆍ도별 평생교육 예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51억, 경기 57억, 부산 11억, 대전이 17억원인데 반해 우리 인천은 고작 4억에 불과합니다. 인구수로 나눈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1인당 486원, 경기도 474원, 부산은 313원, 대전은 무려 1,200원에 육박합니다.

인천은 142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1억 5,000만원이 더 줄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인천시민의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86원, 채 100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의 평생교육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시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관실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고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에만 열중하다보니 평생교육은 소홀하게 되고 이런 창피한 통계가 나오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적하면 뭐 합니까.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교과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고 과학예술고를 유치하면 뭐 합니까?

병행해서 평생교육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일부의 수혜자만 혜택을 보는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교육지원관실이 본연의 임무인 평생교육을 경시하고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에 치우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인교대 통폐합 및 경기도 이전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경인교대는 인천과 경기캠퍼스에 각각 1, 2, 3, 4학년 양분하여 쌍둥이 체제로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인교대가 인천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교육국제화특구지정 및 글로벌 캠퍼스 특성화와 인천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라도 경인교대 지원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천에서도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진흥조례를 발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입장과 업무소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환경녹지국은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아닌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16개 시ㆍ도 중 11개 시ㆍ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고 대부분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에만 차이가 있었지 대부분 이견 없이 설치라고 되어 있음에도 끝까지 타시ㆍ도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지정을 고수하였고 재정지원을 사업보조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환경기술연구와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환경교육센터인양 사실을 기망,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환경정책과가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수립하고 만든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을 2012년에 추진하고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예산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노력 한다고 스스로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1년 전에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획된 바 대로 조례 제정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는 환경정책과가 과연 GCF를 유치한, 이끈 환경녹지국의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과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심사과에서 준비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분할, 분리발주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버스 등 각종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통합정산수수료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신교통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FC의 LPG충전소 운영계획의 적절성 논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도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