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경제적, 심적 고통이 크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수해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박순남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생활 속에서 몸소 체험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기구 마련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공주지역 작은 마을에서 마을주민 9명이 지적장애인 여학생을 2년간 성폭력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피해 학생은 모자란 아이로 낙인된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어른들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8만 6,662건이며 이중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1만 1,442건으로 총 16.7%에 이릅니다. 심각한 것은 상담의 피해유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이 많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이 절반 이상으로 53.5%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65%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나마 피해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렇게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짐작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전체 상담건수로 보면 이웃이 가해자인 경우가 10% 정도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웃에 의한 피해가 28%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늘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하나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에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담 또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4개의 시ㆍ도에는 2개씩 설치되어 있는 등 총 17개소에 이르나 인천시에는 장애인 대상 전담 성폭력상담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담실적을 보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상반기 성폭력 상담실적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체 970건의 상담건수 중 장애인은 14건에 불과하고 이 중 성폭력 상담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의 경우 장애여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통계에 비춰볼 때 인천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당한 장애여성들은 폭력의 경험을 치유하고 보호받으며 아픈 경험을 딛고 되돌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피해의 후유증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해의 노출가능성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담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의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강력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 생산품 사업의 활성화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2008년 9월 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제ㆍ개정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구매율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장애인 생산품 하면 질도 떨어질뿐더러 마지못해 구입해야 하는 재생화장지, 수세미, 칫솔 등 일부 품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판로개척도 힘들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려해도 적정한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과 견주어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행복플러스가게라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생산품 판매증대와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생산품만 팔며 소외받던 공간을 대폭 개조하여 지역주민들로 붐비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올해 3월 문을 연 지 100일만에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지난 6월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실을 판매센터로 새롭게 개조하여 300여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은행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가판을 설치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홍보효과도 톡톡히 본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변신들이 매출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총 7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1개소의 판매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판매시설을 새롭게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지만 꼭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장애인 생산품의 질 향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생산품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현장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전문가 투입을 통한 기술전수, 새로운 아이템 구축을 통한 품질 개선 도모 등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만 된다면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때에 장애인 생산품의 적극적인 구매와 관심은 장애인 재활자립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철만 되면 어김없이 결식아동 문제가 연일 신문이나 뉴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현실입니다.

물론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식아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체계는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식아동 문제가 비단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면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방학마다 허기에 시달리는 결식아동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체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급식 지원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학기 중 또는 평일에는 교육청이, 방학이나 공휴일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급식아동 지원대상자와 인천시 대상자의 차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조사를 통해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아동 수는 총 3만 6,690명이나 이 중 인천시에서 재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수는 2만 3,908명으로 65%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선정된 인원은 3,556명으로 최종 선정인원은 2만 7,464명입니다. 표1의 2010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이 9월 말 현재 초ㆍ중ㆍ고생을 모두 합쳐 전체 학생의 13%인 5만 5,643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와 비교해 보면 실제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아동은 5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인천시에서는 실질적인 결식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 숫자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통보인원 중 탈락인원 1만 2,782명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기타를 제외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또는 본인의 거부로써 총 2,917명으로 22.8%에 이릅니다. 다음은 급식방법 기피로 1,883명으로 14.7%이고 세 번째는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응답이 1,217명으로 9.5%입니다.

결국 이러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탈락된 인원은 불과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끼니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거부 또는 다른 사유로 탈락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부사유나 급식기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병행되어야지만 비로소 제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흔한 기피에 대한 사유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이미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명단을 보내는데 또 시에서 확인조사를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부모나 본인이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아울러 보호자가 아니라 아동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아동들은 실제 결식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부끄러운 마음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 대상기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인해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인력부족이나 행정력 부족 등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자체 조사한 추가 선정대상자 3,556명은 교육청의 학기 중 급식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으로 파악되는 바 이 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급식 지원방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외대상 사유에서 언급되었듯이 1,900명에 가까운 대상자들이 급식방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식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구별로 이용 아동 수는 비슷하나 지정된 음식점 수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가난과 결손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이중삼중의 상처를 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쁠 때 식당을 찾아가면 식당주인이 눈치를 주거나 막상 계산을 할 때 본인이 급식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두렵기 때문에 식당이용을 안 한다는 아동들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추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더욱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의 다양한 급식기관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도 급식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공공기관 급식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전면무상급식 실시문제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해결은 더 간과할 수 없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급식 지원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