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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류수용 의원 구정질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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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평구 5선거구의 건설교통위원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의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와 시정부는 신뢰와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 인천시 재정안정이라는 사실을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인천시 부채도 9조원에 육박하면서 시민들의 불안한 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재분석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정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다년간동안 하면서 이렇게 황당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의 정책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없는 몇 가지 실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무책임,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 따라오는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행정,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행정체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인천시 행정체계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노고는 인천시민 280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관장, 부서장분들이 잘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나중에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책임질 수 있고 자랑스럽게 본인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 송도 E-4(대덕)호텔 인수건 등은 시민의 혈세가 약 1,500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불과 얼마 전의 일로써 지금은 6대 의원님들의 몫으로 해결해야 할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쳤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책임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책임지는 정치인,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도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각성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은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 송도 E-4(대덕)호텔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E-4호텔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480억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것도 부도난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E-4호텔은 각종 언론에서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항이나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기대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008년 11월 2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대덕 E-4호텔 건립 정상화 추진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대덕건설의 자금난으로 정상추진이 어렵던 민간기업의 호텔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목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덕호텔을 인수하고 이를 직접 건립해 도시축전 숙박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목적이야 당시 상황을 봐서 그렇다고 해도 민간기업이 건설하던 호텔을 감정평가 없이 무슨 법적 근거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수하게 되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한 당시 기관장 및 시장께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시급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장의 지시만으로 시민들의 피와 땀이 숨어있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인수대금 중 미리 선지급하고 차후 검토 후 잔금을 주는 방법 등등 알면 알수록 답답함을 느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 관계기관 회의를 일요일에 개최하여야 할 그렇게 중대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공문도 받기 전에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업체와 인수방식 및 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상식 밖으로 대덕 E-4호텔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도 난 호텔을 돈 달라는 대로 다주고 고가로 인수금액을 책정한 의혹 또한 4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소요 이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4호텔 인수건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인 감사원 감사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건이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뒤로 하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덕 E-4호텔에 대한 매입과정 및 처리계획에 있어서 첫째로 E-4호텔을 매입하게 된 배경 및 절차를 무시하고 부도난 건물을 비싸게 구입한 사유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E-4호텔 매입 당시의 매입과 관련된 기관장, 부서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시 정책을 수행하시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 용기 있게, 용기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공사 직원들도 소신 있는 직업관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님들의 역할이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류수용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