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5,600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는 원도심의 중심여론으로 구성되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업 유치 성과와 노력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재개발 해제 지역을 우선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도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저층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예산투자와 예산배정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이견보다는 감사하다는 마음 뿐입니다.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충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기능에 일익을 담당해온 신도심에는 없지만 원도심에만 있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사회공동체가 잠재된 서민 사회 문화의 발원지였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팔기도 하는 곳이며 쇼핑 외에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며 흥정, 덤 등 사람내음이 있는 생명력 있는 문화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산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부동산경기와 글로벌경기의 하락,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시장점유, 단순한 재건축ㆍ재개발에만 의존해 온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활성화는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특정 앵커시설의 유치와 역세권개발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특화한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 시설 현대화와 상인대학 개설 등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노력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들은 콘크리트만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생명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되어 버리고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행정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말로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강한 의지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고르게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 전통시장이 총 62개소이며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부합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중구에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고 자장면, 쫄면 등 다양한 음식의 발원지이기도 한 중구의 대표시장인 신포시장 외 몇 개소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알탕골목이 있는 현대시장 외 서너 곳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물텀벙이 음식거리가 유명하고 자구노력이 활발한 용현시장 외 두세 곳이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여러 맛집 골목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특히 많은 모래내시장 외 두세 곳이 있습니다. 연수구 대표시장인 옥련시장, 부평역과 부평로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외 한두 곳이 있고요. 주거시설이 밀접해 있는 중심에 위치한 골목형 시장인 계양구 계산시장 외 1개소, 거북등처럼 생긴 곳이라는 어원으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거북시장 외 두 개소, 주변에 갑곶돈대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전통5일장이 열리는 강화 풍물시장 등 약 20개소에서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각각의 특징들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공원ㆍ녹지,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동체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근접ㆍ집중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지역 앵커시설로 키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복지, 문화,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사회 기반시설의 조성 시에 부지매입비가 최우선 검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접근성이나 활용 면을 우선 고려한다면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동반 활성화를 통하여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고견과 이외에도 향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구 원창동 소재 SK인천화학(주) 증설관련 제21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답답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 환경유해성 검증단 결과 해결방안 모색, 기본원칙 훼손, 제시평가 미흡, 대책필요, 추가검토 등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검증결과를 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SK인천화학(주) 공장증설 승인 등 인ㆍ허가관련 감사결과 또한 공장등록 변경신청 부당한 처리, 검토미흡, 편법승인 등으로 표현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철저한 대책마련과 감사결과 서구청에 대한 공사중지 공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SK인천화학 증설 관련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주택가가 100m도 안 되는 도시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승인, 증설허가 등은 분명히 허가권자와 승인권자의 무리한 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결정되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환경유역청, 우리 시, 서구청이 주민의 불안해소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SK인천화학의 장외영향조사는 물론이고 일원의 위해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 위해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관련 기관의 TF팀 구성과 SK인천화학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범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다수 여론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