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준비된 원고로 송영길 시장님에게 큰 틀에서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윤석윤 부시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루원시티사업에 관해서 민원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 루원시티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윤석윤 부시장님에게 위임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정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국내 대기업 삼성이 미국의 퀸타일즈(QUINTILES)사와 자본금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설립키로 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의 탈 인천 현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어야 했던 인천시로써는 봄을 맞이하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행각합니다.

향후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낸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균형 있는 인천의 발전,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또 다시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정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상영) 이 사진은 전임 시장이셨던 안상수 시장님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입체복합 기획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조감도입니다.

멋있게 잘돼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와서 변경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6대 시의회 들어와서 가정동 루원시티의 많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들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아까 입체도시의 계획은 2009년도 초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시절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고 하여간 가정동 주변개발의 필요성과 입체복합도시로써,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입체복합도시에 대한 것들과 인천시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주민여러분들께 돌려준다는 말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그 동안 정들었던 가정동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2006년 5월 24일 사업지구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 8월 28일 사업이 고시되고, 2008년 6월 16일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 보상비 약 1조 6,000억원, 한 달 이자만해도 1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에 젖어 먼저 이주한 분들도 문제지만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서 임대소득이라도 얻어 근근이 살아가던 연세 드신 분들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일그러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임대소득에 대한 손실 부분에 있어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잔류주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을 조기착공 했다면 손실부분에 있어 상당히 세이브 했겠지만 루원시티 사업이 늘어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 손실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일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 외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현재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사업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아주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폐기물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비트 시공을 했는데 가스관을 뜯어가려고 절단하는 거죠. 절단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 되는 제품들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도로인 서곶로입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고 현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관계로 하루 종일 정체로 몸살을 앓는 주도로 서곶로입니다. 조만간 철거를 위한 안전휀스가 곳곳에 처져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안전휀스입니다.

사업을 장시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먼저 설치한 안전망 또 비산 먼지를 위한 보호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먼저 제거한 이후에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각종 오물과 거리 곳곳에 철거를 위한 휀스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밤이면 깜깜한 암흑세계로 변했습니다. 사업지구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과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역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당선되시고 나서 루원시티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역은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방문했을 때나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시고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우리 인천시가 제가 최근 연속적으로 LH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어떤 도시 계획을 세울 거냐 라는 부문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공동사업자인 갑과 을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2011년 1월 14일 시장님실에서 주민대표, LH대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함께 모였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윤석윤 부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이면 3자가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1월 14일 시장님 실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생각나십니까? 그 절규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