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구정질문

부평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걱정한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과 고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서 인천이 평화의 바다가 되고 통일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수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치고공농성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평구 청천동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오늘까지 22일째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전국금속노조와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맨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지난 12월 16일 대우자동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아카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중재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대우 오토 엔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꿔 경영을 해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은 GM대우를 위해서 할 만큼 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GM대우를 지원하고 응원한 이유는 인천경제의 21%를 차지하는 GM대우와 하청업체를 살려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GM대우와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GM대우를 지원한 시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10월 준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무려 549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중구 항동 전 해양경찰서 부지 1,600평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광토건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자동차 관리부지를 대우자동차가 원만하게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저희 시가 나서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100억원, 이중 50억원은 시비입니다만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보증하고 있는 금액도 현재 1,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관용차를 GM대우로 살 것을 권고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대의 관용차를 사주었고 2009년도에는 세븐콜택시와 MOU를 맺어 매년 430대씩 5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할주민세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이상의 금액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지난 5년간 취득세 2억 4,0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37억원 등 총 40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이 GM대우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여러 기업과 우리 시민들도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사기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개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순환 발전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들이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원만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M대우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가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연간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GM대우 대표를 만나서 중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복직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협상 고공농성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원금 받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먹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압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좀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래 수도 없이 해고와 복직이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고 이듬해인 2001년 2월 대우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1,725명을 해고했습니다.

GM이 2002년 4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6년 5월 말 5년만에 1,725명을 전원 재입사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5년 동안 1,72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GM대우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2,000여명의 권리를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GM대우는 약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러 가지 즉,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하청업체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번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만큼 같은 논리로 사측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대로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을 풀고 현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지금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기에 앞서 인천의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인천시장님께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나서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지금 동상이 결려서도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한 무상부지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GM대우를 압박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천시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3%보다 무려 2%가 높은 숫자이고 7대 도시 실업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창업 및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10월 한 달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인천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천시의 부담분 30%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30%, 인천시 교육청이 30%, 10개 군ㆍ구가 4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수구와 계양구는 예정된 예산의 50%만 편성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가 절대로 잘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계양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할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각 10개 군ㆍ구의 40% 분담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필두로 교육감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야권 단일후보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5기 민선시장님과 6기 인천시의원들의 주어진 책무이며 이를 잘 할 때 우리의 큰 성과로 남을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책이기에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 부담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군ㆍ구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 차액 지원제도의 학부모 부담분 25%가 있습니다. 차액 중에서 25%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친환경 차액 중 학부모 부담분 25%를 감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저희 인천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자재 활용이 현재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과 고 기와 무항생제 계란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전체 식재료 약 700여 가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재료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 수입증대와 지역 로컬푸드 구입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하게, 이제 불과 2개월 뒤면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현명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시민과의 차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고유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3,699명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15억원을 인천시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356명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ㆍ공립시설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와의 차액 약 4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제도이죠. 왜냐 하면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이 차액과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과부로부터 아직은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법정저소득층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다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약 2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물량을 쏟아 붓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이나는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는 없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광저우가 전연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불과 3년 넘게 남았는데 인천다운 인천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은 총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의 22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의 예산으로 인천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공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 광저우가 없는 지역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저는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전연 존경과 상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아시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방예의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못지않게 우리는 개항과 전쟁과 또 산업화와 민주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천을 통해서 소통하는 국제적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인천의 5.3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80년대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화의 성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인천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