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ㆍ2동, 계양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2호선 탈선 허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7일 20시 47분경 운연차량기지 구내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 직후인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하여 탈선사고가 아닌 사고를 가정한 비상복구 모의훈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사는 8월 10일 국토부 현장조사 시에도 시의회 건설교통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은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이 탈선사고 CCTV를 공개하며 탄로가 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교통공사는 10월 6일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탈선사고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탈선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사고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통공사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 개통시기를 7월 30일로 못 박아두고 무리하게 개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무인지하철의 시운전 기간이 김해경전철 135일, 용인경전철 90일, 부산지하철 4호선 84일, 대구지하철 3호선 80일인데 반해 인천 2호선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작 40일간 영업시운전을 하였을 뿐입니다.

시의회의 계속되는 시운전 자료요청조차 무시한 교통공사의 무리한 개통 추진이 결국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통공사의 이번 허위보고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뿐더러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지하철 운행을 다시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시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하여 철저히 징계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통공사와 인천시는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감사를 열어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이광호 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을 해임처리하였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인천시는 기술본부장 및 기술본부장의 지시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인천시는 관련조치를 취하며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의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의훈련 계획을 하여야 하고 또한 탈선 모의훈련의 경우 미리 리레일러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선의 경우 훈련이 아닌 정말 사고였기 때문에 사전계획 없이 장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경영본부장은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봤고 허위보고한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본 것인지 훈련계획조차 몰랐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로 당시의 사고를 훈련이라고 알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무능한 사람을 교통공사에 앉혀 중책을 맡긴 인천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이 사건의 중요쟁점도 아닐 것이며 시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한솥밥을 먹었던, 앞으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2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천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허위보고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설마 시장님께서 이번 일을 제대로 보고받고도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위치가 이번 교통공사의 탈선 은폐사건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천시 청년 관련 정책 및 조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몇 해째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이렇다 할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 등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107개가량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시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인천시는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만들지 않았다가 2016년 7월 1일에서야 비로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비록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수당 5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이나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재정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서울시처럼 청년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청년 조례를 발의하였을 때 인천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을 모토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시행, 청년인턴제 확대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 관련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앞으로 인천시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함께 청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