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인천 경제의 미래는 관광산업 육성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놓고 본다면 어느 산업도 관광산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임 송영길 시장님은 2006년 설립한 인천관광공사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사업이었던 도시개발공사와 통합을 시켜버리고 기능을 축소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관광공사를 재설립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광공사도 출발은 국내외 관광시장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행정력의 집중 그리고 전문성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인천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중국 국가 여유법이 생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중국 국가 여유법은 중국 국민들의 여행 시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가여행, 가이드 수수료 금지, 옵션 관광불가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내 여행사의 반발로 2014년 3월 말 여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부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해외대형패키지 관광은 여행사의 수수료 구조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이들 인바운드 여행사 즉 해외관광을 국내 여행시킬 수 있는 여행사는 저가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운영할 경우 수입의 일부를 면세점, 쇼핑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면세점, 관광공연 등을 통해 보전 받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들 여행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하에 면세점과 대형쇼핑몰 유치 등 관광 콘텐츠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관광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경제 발전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런 인천의 관광 현실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은 7조 6,700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출한 돈은 대략 232만원인데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이 시작되는 9월과 아시안게임에 방문하는 중국인을 예상했을 때 600만명까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돈을 올해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3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정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전문성을 잘 살려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비자발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송도에서 개최한 락 페스티벌을 보며 관광산업의 파급력과 확장력의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음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각 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또한 그곳에서 캠핑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가 창출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한 어떤 분야를 섭렵하고 융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보건과 의료 그리고 관광과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었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정복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