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을 위해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지역어민 지원 대책 지연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관계기관에 어민 지원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는 송도신도시 1에서 11공구 개발, 인천신항 건설사업, 인천대교 건설사업, 국제여객터미널, 항로증설사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은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조업환경에 악화를 유발하였고 5t 미만의 소형선박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선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실정법을 어기고 항로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수십, 수백만원의 벌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소래, 월곶, 화수, 만석, 연안, 영종, 용유 등 인천지역 600여 5t 미만의 소형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어민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청, 수자원공사, 항만공사는 더 이상 5t 미만 소형어선이 이 지역에서 생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민대표와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어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공구서부터 8공구 매립은 물론 1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과 어민지원대책이 지연되어 선주들의 생계가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외부 용역법인에 어민지원대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어민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을 다시 발주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또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민지원대책을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이래 세 차례 담당과장이 바뀌어 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묵묵히 기다려온 경인지역 1,000여명의 어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해 희생한 어민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손실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 체결된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몇 년째 시작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월 11일 뒤늦게 관련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어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시 발전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인천발전의 뒤안길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