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연희, 심곡, 공촌, 가정 1, 2, 3, 신현ㆍ원창 건설교통위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여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와 LH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4년 8월 현재 가정오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장물만 철거되고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아 유령도시화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무서운 치안 공백은 물론 주민생활 기초시설조차 없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인천에서 주민생활여건이 최악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이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1조 7,500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조성원가가 평당 2,120만원으로 높아 사업성이 결여되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적자금액이 약 8,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900억 정도로 현재까지 약 4,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는 LH에서만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인천시도 LH와 똑같이 50%의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류문화 특구 조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본 의원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루원시티 개발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제2청사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현재 시청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도시디자인추진단, 환경녹지국 일부 과와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아시안게임추진본부 등은 시청사 밖의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은 아직 개발이 미진한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도 유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요건에 적합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조직 중 일부와 도시공사 등을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허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000m 이상 이격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고 루원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하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루원시티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불가한 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인접하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고 이용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주변지역이 공허한 나대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만 1년에 약 900억 정도씩 늘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구조이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것이 없어 사업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적자가 나더라도 추진 방향의 설정과 시행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원시티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원주민 재정착 대상자 2,000여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수용시점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세ㆍ월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 재정착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현재 가정오거리, 즉 루원시티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착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하여도 가정택지, 즉 가정보금자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공분양 블록인 1, 4, 5, 9 블록을 조속히 분양하여 2016년에는 반드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가정보금자리 주택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LH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2014년 8월 현재 약 7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실현하고자 시에서도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5월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나 0.56밖에 나오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2014년 8월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사업임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유동인구와 고용인원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므로 B/C값이 1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와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