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작게는 부평구의 현안이고 크게는 인천시의 현안사항으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는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에 관한 사항과 부평구 원적산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의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대책은커녕 해당부서에서조차 검토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인천시 전체의 약 5분의1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아직도 10개가 넘는 군부대가 100만평 이상의 부지를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전쟁공포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군부대를 포함해 군부대가 하나씩 이전해 간다는 계획에 주민들은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타시ㆍ도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총 6개의 훈련장이 부평의 도심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계획은 부평구 주민의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만행이며 부평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를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통합 이전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도심의 한가운데로 수천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과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곳은 예비군부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상황임에도 이곳이 최적지라는 국방부의 결정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 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대 앞 도로는 아침ㆍ저녁으로 출ㆍ퇴근 차량들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이 되었고 가뜩이나 막히고 위험한 도로는 인천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이동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인천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의 예비군이 하루에 1,500명씩이나 훈련을 받으러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께서 보병 제17사단을 방문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때 제17사단장이 주민 반발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진짜 몰랐겠습니까?

시장님도 진짜로 부평으로 이전되는 사항을 몰랐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대상지로 이미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소재 제3보급단을 첫 번째 이전후보지로, 또 하나는 계양구 목상동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의 결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평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고 국방부와 인천시가 쉬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부평지역 특히 예비군부대가 이전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신문보도가 난 당일날 인근의 아파트에서 집을 매매하려던 분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집도 못 팔았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다고 안 사겠다고 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고 있는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손에게는 우리보다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지역현안에 시장님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일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협의회 주관으로 산곡동 제3보급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5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나와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나온 발길들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나온 것입니다. 집회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도 부평구민들은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부의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계획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56만 부평구민은 잘못된 공권력의 전횡을 바로잡고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 예정지인 산곡동에만 31개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며 2만여명의 학생들이 등교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졸음과 싸우며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총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합니까? 40,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부평구 초도 방문 시에도 부평구청장과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시장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해당부서에서 지시도 없이 국방부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17보병사단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불가처리하고 통합예비군 훈련장이 도심의 중심 부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그곳에서 훈련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봉에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확실히 저지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은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부평구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줄기가 천마산과 계양산으로 이어져 있으며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부터 많은 부평구와 서구 주민들이 주말 나들이 산행을 하고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캠핑장 등을 통해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적산공원 중 부평구 청천동 71-19번지 일원은 원적산공원 내에 둘레길 3코스에 해당하는 곳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현재는 단절돼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르 횡단해야 하는 위험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연결선상에 있어야 할 공원이 중간에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에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약 66m, 폭 2.5m 정도의 구름다리 설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제안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원적산 연결다리 설치계획을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ㆍ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면 2016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녹지대, 수목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설물 관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10개월간의 기간제 근로를 마친 후 다음 해에 같은 지역에 참가하려고 해도 연속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 일을 하기를 포기하거나 출ㆍ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한 채용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도모하고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일정부분 근로자 수를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하는 완충녹지대 등을 합하면 240여곳이 넘는데도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 계획인원은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사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 및 일거리 창출과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대단히 적절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한 번 참여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평에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