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산곡동에서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개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 시정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부평구 산곡동에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차페리는 화물열차에 선박을 실은 뒤 항만에 도착하면 철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여 중국과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시는 열차페리 구상뿐만 아니라 배후 항만조성이나 철도 연결 등의 구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의 사업만큼은 교통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결핵이 병원중심관리로 전환되면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결핵 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1,20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잠복결핵 감염자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라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8월 고등학생과 대학병원 의료진이 잇따라 결핵균 감염 판정과 결핵 확진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항공과 해상의 중심지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인천이 보여준 성과처럼 결핵의 경우도 인천시가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여 결핵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 완치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결핵 퇴치에 전문병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화제하면 가장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4월에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지난 7월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하여 부산시가 얻는 도시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익이 상당하며 영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쓴 비용과 홍보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에 만드는 경제파급 효과가 77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제1회 애인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인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계획 모형 제작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검단 새빛도시와 같은 굵직한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인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인천시 도시개발 계획이 담긴 도시계획 모형을 인천시청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청사 내 제작ㆍ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모형들은 제작과정부터 다양한 분야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업 계획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게 할 것이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수정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래의 인천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완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용어로 시민들과 대화하기보다 눈앞에 미래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