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안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는 강도 5.8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공포의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여진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인천지역 학교의 76%가 지진에 속수무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상당수의 학교가 노후되고 낡아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5년 교직원 안전전문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인천교육청은 전체 교직원 수 대비 34.3%만 이수하였고 연수 또한 대부분 체험형 집합연수가 아니라 원격연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백명의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못 받아 실제 지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ㆍ성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은 2013년 이후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심의 건수 증가율이 49.9%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015년 성폭력 피해 건수는 137건으로 2012년과 대비하여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의 3.5%가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왕따문제와 시험스트레스로 인해 여고생 2명이 잇따라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 폭력ㆍ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그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세밀한 치료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3 남학생 투신자살로 인천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상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학생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 중인 상담인력과 함께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힘드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상담 활동에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오랜 교직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따뜻한 한 말씀이 학생들에게는 평생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삶의 큰 귀감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의 후반기를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곳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