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자 의원 구정질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2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 제225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 의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의 상정과 관련된 사안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각 부서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국비보조 사업까지 반납해 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 왔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군ㆍ구의 법정전출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행자부에서 설정한 부채감축 계획조차 따라가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의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하버파크호텔 출자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문제, 검증심의위원회와 설립심의위원회의 중복선정 문제, 통합대상 기관의 업무 연속성 문제,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비현실적 수익모델 반영 문제 등 수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인천관광공사설립과 관련 해서 법적절차와 관광공사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어처구니없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제시된 인천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사항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향후 3년 내에 부산지역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800명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6일 이 사실이 의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관광공사 설립이 얼마나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으로 인한 방만함을 막고자2014년 5월 국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해당조항에 대한 입법취지는 공사ㆍ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근거로써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다시 해당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나 관광공사 설립 조례는 이번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6월 15일에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이번 관광공사 설립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누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수익구조는 시의 사업의 대행 사업비와 4개의 수익모델이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점의 영업개시 시기는 2018년 6월 이후이며 그마저도 인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면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어떠한 양해각서나 문서로 면세점운영권을 인천시나 관광공사에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수익모델이 면세점영업 개시시기에 맞춰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자체 수익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관광공사의 설립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할 사람이 있어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왜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을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는지요?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사의 용역보고를 집행부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용역보고의 내용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선 수익모델로 제시된 4개의 사업 모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버파크호텔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 씨티투어 역시 수년간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사업도 의문이지만 관광공사의 추진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콘텐츠 디벨로퍼다, 마케터ㆍ프로모터 플랫포머다 여러 가지 외래어적 표기로 치장했으나 정작 인천관광산업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핵심 추진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식의 알맹이는 빠져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궁극적인 지향목표도 없는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받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사의 보고를 받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용역사의 직원은 시에서 수익모델을 흑자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까지 전달했습니다.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여러 가지 부실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충실하게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재 의뢰하여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관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부실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천관광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번 관광공사로 통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제교류재단과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산업본부 그리고 인천의료재단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제교류재단 직원들과 도시공사측 직원들의 방문과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합대상 기관의 직원들조차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은 명확히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현재도 도시공사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노조에서는 통합관광공사로 설립 시 관광사업본부의 직원들만 통합대상이 되고 지원부서로 배치되었던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서 근무했던 12명의 직원들은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직원들 역시 통합관광공사 설립 시 관광공사로 배치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시장님 그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인천관광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고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관광공사 설립의 궁극적인 지향목표와 그것을 위한 핵심 사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산업의 구심점이자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동력과 근거로 삼아 그 역할을 구축해 나갈 기본적인 인천관광정책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인천은 세계 1위의 인천공항과 항구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168개의 섬이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마천루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관광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필요합니다. 인천은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와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조례안과 예산편성안 그리고 구성원들의 우려 속에 미래 인천의 관광산업을 책임질 관광공사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관광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반듯하게 놓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 드린 사항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