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자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가치 재창조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천시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인접하고 있어 해외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관문도시로 인천의 방역이 무너지면 곧 국가적 감염병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타시ㆍ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인적ㆍ물적 보건 인프라가 확충돼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방어체계가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보건행정은 감염병의 상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가 닥쳐서야 대책본부 구성 등 부랴부랴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발효는 해외감염병의 유행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역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기조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산, 인력 시스템을 갖춰 적극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 예측 및 조기발견,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및 조사역량강화,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인구 보호, 감염병 예방과 공동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감염병 앞에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 시 거점병원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검토돼야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사스와 신종플루 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난 메르스 사태 시 공항과 항만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외부 메르스 의심환자까지 모두 수용하며 실질적 국가 방어업무를 대신하였습니다.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병원이 꺼리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감염병환자 치료서비스를 담당하였던 곳이 바로 공공병원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의료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 격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의사, 간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2013년 출범되었고 경기도 감염관리본부가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의존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더 이상의 시민 불안과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한 계속적 건의와 민간협력체계 마련 등 보건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대 구축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인천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건과 건강의 수문장임을 인식시켜 그에 걸맞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사ㆍ중복 공공기관 통ㆍ폐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사ㆍ중복적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통ㆍ폐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실속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선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해체하여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합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청, 정보산업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각각의 설립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무리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자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받는 기관이 사라지면 지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관 통ㆍ폐합으로 인한 운영관리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 자산 이관 과정에 막대한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무엇을 위하여 시행되는 통ㆍ폐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ㆍ문화 분야의 경우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인천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여 인천문화재단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로 두겠다는 계획이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사와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부설기관이 될 경우 연구에 대한 계속적 보장은커녕 찬밥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재단이 쌓아놓은 강화와 고려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물론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남북학술교류 등의 업적까지도 빛을 바래게 될 상황입니다.

과연 행정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국내 유래 강화고려사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자 남북 간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정복 시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인천가치 재창조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효과성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ㆍ중복기관을 통ㆍ폐합함으로써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지난해 강화고려역사재단과 같은 성격의 국립고려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과 또한 지난해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상황에서 설립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인천시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관광공사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인천시 공기업 통ㆍ폐합 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하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재편되었다가 지난해 4년 만에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여 재출범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인천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됐던 이유는 이른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매년 시에서 적자를 보전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관광공사가 재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익적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관광인프라 확충계획도 부재하여 관광공사의 설립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관광공사 예산규모는 227억원으로 송도컨벤시아 대행 운영 56억원과 하버파크 운영 65억, 경상전출금 70억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등 조직운영예산에 실질적으로 독자적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며 또다시 시 대행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의 대행사업도 시 관광진흥과가 예산을 세워 공사로 넘겨주는 형태로 이는 마치 독립적 공기업이 아닌 시 산하의 사업소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업무 또한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관광공사가 올해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독자적 관광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향후 인천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플랜을 갖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