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형 복지모델,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그리고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대책 수립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민선6기 핵심과제로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지 모델의 필요로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형 복지모델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을 자세히 살펴봐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천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복지사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해5도 지역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일례로 들면 충남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위한 병원선 사업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취업 지원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 사업, 장애인 카페 등 인천형 복지모델의 사업 대다수가 타시ㆍ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답습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을 중단한 출산장려금은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인천시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인식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200명 가운데 64%가 인천에 출산ㆍ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 출생아 수가 2013년도 2만 5,560명, 2014년도 2만 5,786명, 2015년도 2만 5,500명으로 매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양육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에서 이름만 바뀐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조삼모사의 행태로 대신하였습니다.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출산 축하바구니의 내용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제대로 하신 건지 또 다시 12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을 보면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1,055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실버택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버택배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일 뿐 아니라 실버택배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관련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복되는 사업을 조사하여 정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듯 이름만 바뀐 유사정책을 다시 시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대한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국내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천관광공사는 당초 설립자본금 500억원에 단계적으로 200억원의 현금출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납입자본금은 10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자본금 부족은 공사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유동비율을 하락시키는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됩니다.

또한 취약한 자본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타 법인 출자제약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시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관광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해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공사설립을 추진한 것은 공사의 설립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써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어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취약한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회구성원에게 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의 공간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에 오늘날에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적 생산 요소로 큰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의 경기장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주변의 환경 분석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계양경기장 옆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의 임대를 추진한 것입니다.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고 국제대회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인천양궁협회의 의견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땅이고 부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골프장 소음과 야간조명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임대를 강행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단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대시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공익적 목적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용목적이 뚜렷하고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빙상경기장은 수익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민간위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생각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함에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양궁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양양궁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그 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에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수차례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는 불가하다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가 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15개소 3,667개 점포 중 약 79%에 해당하는 2,910개 점포의 전대 허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강구 및 개선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위법한 지하도상가 전대 및 전전대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개선책 및 문제 해소 방안, 법적 검토 등을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하도상가 중 안정된 상권의 경우 실제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 시세 현황 등 명확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거래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제대로 된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일부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계약이 추진되는 등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워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당연하게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대 허용으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를 고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권리금 등을 지불한 전차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 조치에 의하여 양산된 수많은 전차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 피해액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간 위법한 조례 및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제3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데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향후 조례 개정 시 지하도상가 전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