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동 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7대 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의, 서면답변 2건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함께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악취민원 해결방안으로 지금 승기하수처리장과 송도하수처리장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 입주 시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혜택,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공장총량 배제 및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노력하는 인천시의 대책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도 LNG 기지 생산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송도 LNG 생산기지 내에 20만㎘급 규모 LNG 저장탱크 3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안건이 2014년 7월 24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도지역 주민들은 LNG 생산기지의 안전성 문제와 위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므로 위험시설의 설치는 더더욱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 인천 LNG 생산기지는 10만㎘급 저장탱크 4기를 건설하는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추가 증설하여 2014년 현재에는 10만㎘급 10기, 14만㎘급 2기, 20만㎘급 8기로 총 20기 288만 ㎘ 저장 및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LNG 기지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무려 7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천연가스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명분으로 지역현실과 주민정서를 무시하며 기 설치된 지역에 추가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폭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질문드리며 LNG 증설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확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1호선 등 서울로 진입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동시 편의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대체로 자가용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에는 M6405(강남행)과 M6724(신촌행), 3001번(KTX 광명역행)과 1301번(서울역 방면) 등 4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3001번과 1301번은 인천시내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광명역이나 서울역을 목적지로 하는 송도주민들은 이들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도의 실질적인 광역버스인 M6405와 M6724 두 노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님! 송도의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를 얼마나 적절히 매각하는지의 여부와 아파트 분양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인천시민만으로 분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 및 경기도 주민들이 이사를 온다고 해도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송도와 서울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는 광역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송도~청량리 구간 GTX 착공이 유보되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 16일부터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금지되어 버스 한 대당 탑승 인원이 줄게 됨으로써 광역버스의 확충은 송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송도개발을 위해서 분양 성공, 인구유입, 교통, 경제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송도 주민들이 GTX 조기 추진을 송도 성공현안으로 1순위로 꼽았던 이유이며 송도를 살아 움직이는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ㆍ현직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GTX가 늦어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버스 송도~강남, 송도~잠실 등 수요가 풍부한 노선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광역버스 확충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소방서 신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기관설치법에 관한 규정 제5조2항 소방서 설치기준에 의하면 일부 119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고층 건물인 68층 312m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센터를 비롯하여 고층 6층 이상 200m 이하 빌딩과 초고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50층 이상 200m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1,600여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 8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해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국제도시에는 119센터가 한 곳이 있고 연수구에는 2개, 종합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용은 그 어느 비용보다 우선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단소방서는 송도국제도시 중심인 센트럴파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동공단소방서와 센트럴파크와의 거리는 7km입니다. 그 7km를 비상이 걸렸을 때 준비 기간 3, 4분과 7km를 올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위험한 기지로 되어 있는 LNG기지는 약 15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려 25분의 도착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인구 30만의 연수구 일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송도지역에 조기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