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펼치시는 이청연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도시 건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못지않은 관광ㆍ레저 명소를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수로를 연결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201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송도 주민들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정부 합동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860억원의 예산보다 더 많은 1조 3,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그 근거로 송도 11공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호수와 부지공사비 1,890억원, 호수를 잇는 교량 기반시설 1,870억원 등 총 3,760억원과 송도 11공구 호수 및 연결수로 조성부지의 6ㆍ8공구 연결수로 잠식되는 부지 등 3,200억의 기회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은 수변부지를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송도 11공구 호수ㆍ수로는 전체 매각토지에 수로 조성원가를 반영하여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업시행법, 사업주체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임에도 이를 워터프런트 사업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난 3월 합동감사 지적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워터프런트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표적감사로 본 의원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오류 및 표적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6일 투자심사 재심의 결과에서 용현갯골수로와 송도국제도시의 북측수로를 잇는 제안을 수용하여 기본계획 재검토 통보를 하였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경제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물순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실험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아 결정한 전체 수로의 물흐름 체계를 과학적인 검증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업부서에 지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갯골유수지의 물이 북측수로로 유입될 경우 수질개선을 통해 해수체험 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당초 워터프런트 계획에 맞지 않을뿐더러 갯벌유수지 기능을 없애고 대체 유수지를 조성하고 갯골유수지 자리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에 대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가 승인해 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직접 제안했던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경제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5일 최종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갯골유수지와 송도국제도시 북측수로 연결안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추진한다라는 내용과 기본설계 이후예산은 지방재정법 37조 2항의 절차를 이행하되 수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터프런트의 기본용역을 다시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며 워터프런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실에서 제시한 조건을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해 친수기능, 해양문화ㆍ관광ㆍ레저기능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로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의 핵심은 청정한 수질관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과 레저ㆍ문화, 시설을 구비해도 수질이 악화되면 그 누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남구 일원의 중금속과 오염수, 송도 워터프런트로 흐르게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워터프런트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시장님에게 간곡히 결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제히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터프런트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체된다면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이 사기분양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1,465억원을 들여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갖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ㆍ8공구는 492억원을 들여 추가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전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일반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처리되어 있음을 최근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이송관로의 문제와 염기와 물기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성분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구축하였다는 집하시설 시스템이 엉터리 시설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6ㆍ8공구와 10ㆍ11공구에 설치되는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송관로가 선형 직선화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 지하시설보다 늦게 공사할 경우 직선화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하수구 다음 순위로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사 설계 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와 시공을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집하장의 경우는 장비 반출구가 없어서 지하층에서 무거운 장비고장 시 장비를 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 기능과 동작이 엉망이며 동작이 된다 해도 부분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는 2세트씩 설치하여 교대 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비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하장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의 원인은 현장사례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집하시설의 책임지고 설비개선과 운영능력 향상, 비용절감 등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하장 운영을 하려면 위탁용역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탁의 업체가 바뀌더라도 집하시설의 주요 운전기술자들을 승계시켜 해당 집하시설의 설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송관로 수명문제입니다.

현재 집하시설 이송관로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수ㆍ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재질이 이송관로에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임원들의 비효율적인 고임금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은 적자에 허덕이며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연봉이 2억 137만원에 달하고 상당수 기관이 연봉 1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판공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 재정상황을 볼 때 이러한 고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은 취업난 시대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훌륭한 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기관장의 연봉은 전체적으로 인하하고 기관운영의 실적과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