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 용현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염원이 담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한 40여년이 넘게 도시를 가로질러 가지고 주변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잘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7년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를 담당하도록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로써 착공 다음 해인 1968년 12월에 서울 양평동에서 가좌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킴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은 서울과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써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지금의 3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개통 이래 인천산업화를 촉진한 제1의 성장동력이었던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지난 40여년간 도시를 단절시켜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하며 도시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행료 폐지 요구로 시작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제는 지역의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으로 인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도로 전환으로 발생하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토록 염원을 했고 특히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원도심 주민들은 10여년 이상 이를 기대하고 이사도 미루고 앞으로 변화될 삶을 그리면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 유료도로법에서 통행료를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통행료 수입은 이미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도 건설 투자 및 유지비 7,510억원 대비 5,831억원을 추가 회수해서 14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쉽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지하도로 건설도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숱한 논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계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 문제부터 선결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강산이 변하도록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에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원 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있었던 어떤 발표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더욱이 관리권한 이관시기를 오는 2017년 상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수십년간 말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시민들의 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돌려주고 이를 통해서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더 이상은 늦출 수 없고 이제는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집중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일반도로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도로로 만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중심의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을 통해 그동안 도시를 가로막고 인천의 부가가치를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되는 일반도로변에서 일자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만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친근한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체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곳에 달하는 많은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국내경기 위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격하게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212개 구역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5년 3월 현재 138개 구역으로 현저히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나머지 구역도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구역해제를 놓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막대한 사업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 구의 적극적인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전국적인 출구전략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인천지역 정비사업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구역별로 다양한 해결방안과 출구전략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남구지역은 49개의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재산권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어 이 자리에서 그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시와 구는 조직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개발을 주도하며 과잉개발과 과속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와 구는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뿐 주민의 실태조사, 주민의 참여현황, 사업추진으로 인한 도시 파급효과 분석,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주거환경개선과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업이기에 애초부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정부와 지방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와 지방단체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경기 호황 시기에 구역지정을 남발한 것에 시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긴 시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해제와 추진가능 구역을 구분하되 추진가능 구역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해제구역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8개소의 정비구역 대부분이 저희 남구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300만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동북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끌어올려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산재한 도시정비사업을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추진가능 구역과 해제구역을 구분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