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정문제인 인천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발표 현황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뺀 다섯 곳에서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지급내용 현황을 보면 부산은 8,606억원, 대구는 8,017억원, 광주는 5,468억원, 대전은 4,661억원을 받았는데 인천은 고작 2,338억원만 받았습니다.
지역세가 비슷한 부산과도 비교도 안 되고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도 대구를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대구의 30%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방교부세 전국에서 최하위인 약 2,338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몇 차례 받고 현장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버스정책과 김명섭 팀장과 최신 주사와 함께 18일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4시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고속버스 710번 운행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항 출퇴근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ㆍ퇴근하는 버스는 계양구 계산역과 십정동에서 출발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인여객 302번과 111번이 있습니다.
부평구ㆍ계양구 주민들 중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행좌석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를 보면 영풍운수와 세종고속버스 두 업체가 공모되었고 그중 세종고속버스가 선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선버스 710번으로 8대가 2013년 6월 21일부터 계산역에서 공항까지 74회 운행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고속버스업체는 기사 인건비, 통행료, 가스비, 직원복리비 등 1년 동안 쌓인 적자가 약 10억이 되어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세종고속버스는 우리 시에게 몇 가지 요구도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은 계산역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새벽 4시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과 함께 300m 줄을 서서 이렇게 공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버스가 세종고속버스가 한 달 동안 중단된 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현장을 가지 않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서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302번이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이다 보니까 좌석을 딱 채우면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차를 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줄을 선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5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시 50분에 자기가 나와서 줄을 섰다 이렇게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직장을 두고 하루에 3만명씩 이렇게 공항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버스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