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BS 방송국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를 인천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OBS 경인방송 본사 이전 협약체결이 방송환경공사 비용부담 주체와 적정 건축 연면적 미확보에 따른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일자 인천광역시 OBS 경인방송 본사 이전계획 공문에 의하면 금아산업 측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아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아산업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개발이익에 온전한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우리 인천시와 금아산업 간의 건설협약에는 토지면적 40% 이상이 해당되는 약 202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와 협약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시설 설치 및 스튜디오 방송 관련 시설인테리어를 입주방송사인 OBS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아산업 입장은 건설협약에 따라 방송환경공사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공기 연장 등 공사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입주방송사가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BS 측은 방송환경공사 및 증축 관련 사항은 당사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시와 금아산업 간 체결된 건설협약식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건이므로 방송환경공사 추정 공사비 약 90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천시 공유재산으로써 온전한 방송통신시설 건축 요구와 설계변경 및 결정과정에 있어 실사용자인 OBS와 합의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OBS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7-1번지 한 필지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고자 방송통신시설을 토지 분할하지 않아 공동주택 대지 분할과 방송통신시설 소유 대지 지분이 공유지분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토지 분할 또는 방송통신시설 증축 등 건축행위 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공동주택, 상가, 인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TV 방송국과 라디오 합쳐 23개의 방송국이 있고 인구 350만명의 부산에는 15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240만명의 대구에도 14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현재 27만명에 불과한 춘천에도 9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인구 300만명이 넘는 우리 인천시에는 라디오방송국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시 행정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있으면서 아무런 홍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꼭 OBS 방송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새로운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OBS를 인천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노후하고 관내 주민들이 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근접이 용이한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하여 해당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민원소통 관계로 현장을 찾아주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담당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양구 계산3동은 주민이 약 2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계산3동 주민센터는 8차선이라는 큰 도로를 경계로 주민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95% 이상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편의를 돌봐야 함에도 지금과 같이 주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하여 계산3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하여 행정과 재정지원을 위한 조직부서 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오는 4월 중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인권담당관 총괄 아래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을 구성하여 서울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이와 같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를 병행한 신종 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나 체력소모가 적으며 규칙도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신종 실버생활체육 및 가족형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인근지역인 김포, 안산, 안양 등을 포함한 전국 그라운드골프구장이 총 224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라운드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논현동 늘솔길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어 불편한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지역과 먼 회원들은 이동의 불편 등으로 활동하는 회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요. 제가 원고를 넉 장 읽었는데 단 한 줄입니다, 답변서가.

뭐라고 답변서 오신지 압니까? OBS 방송에 관련된 답변인데요.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것 정말 성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답변서를 보셨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해야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끝이죠.

이게 밑에서 공무원님들이 시장님을 잘 받쳐주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꽤 많아요. 너무 형식적인 논리로 답변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