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지하상가가 위치한 남구 주안역 앞 그리고 주안시민공원 사거리와 석바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공원 사거리 주변을 걸어서 지나가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상으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은 하나도 없고 공사가 한창인 지하도 앞에는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길을 건너기 위해 들어가도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막아줄 든든한 안전막도 없어 불쾌감을 안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일반주민들도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지하통로 대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며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 또한 많아 국민권익위에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이행하라는 공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석바위 사거리는 석바위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기 어려워 시장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주안시민지하상가 주변을 비롯해 지하상가가 있는 주안역과 석바위 사거리에도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 부평역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을 설득, 횡단보도를 설치한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해당 구에서는 경찰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해 올 경우 그동안 부정적이던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지하상가 세입자들의 매출액 향상을 위해 시민의 보행권이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주안역 지하상가와 주안로 시민지하상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익시설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상권과 지하상가와의 상생발전과 지하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상 상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하철을 환승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도 상가 건설은 사업 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합치된 의견과 법적인 문제, 전문가 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안역 지하상가와 시민지하상가 연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와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IC부터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2017년도까지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인천IC와 서울 구간의 지하화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또는 일반도로화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 도화역과 주안역 사이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한편에는 도화오거리에 숙골고가교가 다른 한편에는 구 법원 부근 석암고가교가 있는데 숙골고가교는 고속도로 진ㆍ출입 차량과 시내의 차량이 맞물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다 현재 도화구역 개발과 누구나주택, 뉴스테이 등 대규모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예상되는 곳이며 석암고가교 또한 부평에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출ㆍ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지점인 경인고속도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500m 구간 주안로와 석정로 부근에 고가교 기능을 위한 진ㆍ출입로나 사거리를 설치하여 경인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차량이 분산되어 늘상 정체되어 있는 두 고가교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화동 수봉로와 제일로는 그 사이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도로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봉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년 동안 가까운 거리도 멀게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고가교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에 따른 기대를 안고 끊겨 있는 도로를 이어 사거리를 만들어주기만을 주민 모두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봉로와 제일로가 연결된다면 제물포 쪽에서 오는 차량도 원활하여 도화사거리 교통 혼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수봉마을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최근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중 방축로, 인주대로와 겹치는 지점에 진ㆍ출입 두 곳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동구 송림동 인천교 아래 지점과 남구 용현동 용현지하차도 두 곳인데 시는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 11억 3,0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원 정도 투입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인천시 숙원사업 중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였습니다.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과 도시를 단절시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비용과 커다란 문제들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도시를 연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인 것으로 철길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저는 제가 제안한 이 두 곳이 선도사업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방축로, 인주대로 교차점 또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곳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교통이 가장 극심하게 정체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인천항과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트럭이 일반도로화되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