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ㆍ3ㆍ4ㆍ7ㆍ8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승학산 내 관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에 걸쳐있는 승학산은 1999년에 관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산책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었고 2012년 군부대 훈련장으로 인해 막혀 있던 북쪽 구간을 개방하고 기존의 등산로와 연결하여 총길이 3.6㎞의 승학산 둘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며 관교동과 문학동, 주안동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승학산 내 장기미집행시설인 관교공원 부지 16만 3,400㎡를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만 4,728㎡에 38층 아파트 814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땅 13만 8,672㎡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대상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옹벽 등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둘레길 손상은 물론 장기간 형성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 관리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남구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봉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공원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단 1m만 허용하였으면서 승학산 정상보다도 고도가 높아 조망권과 일조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업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분노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모집하고 승학산 일대에 측량이 실시되는 등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된 시점까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동네 이웃이 집수리를 할 때도 양해를 구하는데 3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사전 통보와 논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의 처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은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도심에 있는데도 산림이 울창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대상 면적의 사유지는 38%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가 직접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민간업체를 통한 공원개발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환경주권을 선언하시면서 공원 녹지예산을 대폭 늘려 1인당 공원 녹지 조성면적을 2020년까지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 녹색종주길 10개 노선 60㎞를 조성하며 202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미 조성된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 3,00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5년도에 이미 101%를 넘었고 지금도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 이제 아파트의 수요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도심에는 휴게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있는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학산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고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남구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거세지고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는 시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중 인천시청역 경유 노선을 주안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GTX–B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송도를 기점으로 인천시청과 부평역을 경유하여 청량리를 종착역으로 설계한 노선인데 2014년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3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잠실 구간을 대안 노선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인천시청~청량리~마석으로 GTX–B노선을 재기획 했으나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시는 사업 착수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송도~인천시청~부평 기존 안만을 고수하고 주안역 경유안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과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GTX–B노선의 사업성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확정하려면 주안역을 경유해야 합니다. 주안역은 이용객 수요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리적 접근성 또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인천시청역보다 매우 우위에 있습니다.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인천지하철 2호선을 포함한 주안역 이용 인원은 연인원 2,674만 1,253명, 하루 평균 8만 1,811명으로 인천시청역의 연인원 643만 8,722명, 하루 평균 2만 477명과 비교하면 주안역의 이용승객이 약 4.2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주안역 환승장과 인근 시민공원역을 경유하고 있고 주안역 인근 지역에는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재능대학교, 한국 폴리텍2대학 등 5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다수의 타 지역 거주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주안역을 이용하여 통학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주안역 주변 지역은 5ㆍ6국가산업공단의 디지털화와 도화행정타운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항동 연안부두 일대, 인천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며 주안역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 중ㆍ동구 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용객 수요, 주요대학 및 기관과의 접근성과 지역의 확장성, 원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다면 주안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인천시청역보다 사업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은 한 번 설치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른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생각하여야 하고 인천시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하므로 주안역으로의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GTX-B노선 송도~인천시청~부평역 선정 사유와 그동안 주안역 경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인천시청역보다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 및 확장성, 사업성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주안역 노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심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안역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