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에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동구 동네에서 민원사항입니다. 조그맣지만 아주 문제도 많습니다.
깊이 경청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감님께 건의했던 사항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인 동구에 최소한 여자중학교라도 온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중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동구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지원금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제는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구에는 현재 초등학교 8개교와 남녀공학 1개교를 포함한 남자 중학교 3곳, 남자 인문계 1개교, 실업계 3개교로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여자중학교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동구에 여자중학교를 설립해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물론 인접지역인 도화2동에 선화여자중학교가 있어 별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버스를 꼭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스 기다리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차로 한번 타게 되면 좀 덜 가든 더 가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게다가 곧 있으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25만평이.
제물포역 앞에 바로 선화여자중학교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또 들어섭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작년 1년 전에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출발할 때 선거할 때 우리 동구 인원이 7만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딱 1년 사이에 3,000명이 줄어 가지고 7만 2,000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7만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여자중학교의 신설이 어렵다면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구 감소는 앞으로 확실합니다.
이것이 동구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시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요인이 바로 교육문제에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중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자중학교는 딱 화도진 남녀공학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남자중학교는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중학교하고, 죄송합니다.
재능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좀 전환, 둘 중에 하나를 전환하더라도 이것이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불편을 없애면 그래도 이사를 좀 안 가지 않느냐, 곳 이사 갈 인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 가게 됩니다. 이 동구 현실이 여학생 부모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꼭 이번에 대책발표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남녀공학으로 좀 중학교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시에는 동구와 옹진이 해당됩니다. 그나마 옹진군에는 섬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매년 3억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동구는 그나마 지원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재정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동구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원책 또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교육지원의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소외받는 교육 여건 속에서 동구 아이들의 꿈이 고사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책임이 교육감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이 교육경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디로 사용되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원도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교육환경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 교육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엘리트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딱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어라든가 외국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교육은 방과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어 또는 일어 아니면 중국어 하나는 반드시 능통하게 회화할 수 있도록 문법 빼고 그냥 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뭘 우리가 또 해야 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특성을 또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먹고만 살고 외국어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의 예능이나 뭐 학교 우리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노래도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런 어떤 예능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만 잘하면 뭐 합니까 건강해야지.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체육이나 취미생활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부분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면 앞으로 행복한 학생의 삶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가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결국은 앞으로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육 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 의원이 말한 네 가지 부분 이것에 대한 특성을 둬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많은 교육경비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경비 이런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러면 교육경비를 동구만 이렇게 딱 지원하기는 또 어렵다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교육청 직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학교운영지원금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 봤더니 학생수, 학급수 그 다음에 건물 노후도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연구하고 있는 저소득층 제약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 저소득층 제약비율에 해당된 것을 또 운영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좋은 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다른 타 구에서는 전부다 교육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그렇지만 동구는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제도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동구에서는 일어납니다,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율을 하나 더 보전율을 넣으라는 겁니다.
보전율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유무에 따른 보전율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교육경비 받지 않는 지역은 이 보전율을 넣으라는 거죠. 그 율을 좀 넣으시면 쉽게 산정이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굳이 교육경비 추가로 달라 이렇게 아우성칠 게 아니고 이렇게 제도적인 산식의 틀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앉아계시지만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제일 답변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원도심으로 학부모 등을 유입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교육경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청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