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구정질문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보니까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분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좀 줄이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9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공공기관의 유치 사안입니다. 우리 인천은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고 UN산하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위상에 대하여 최근 우리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천일보 기사에 공공기관 속속 이전, 도시위상 찬밥 신세되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조율 목적으로 2016년까지 151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49개 기관을 4개의 광역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부산 13개, 대구 11개, 울산 9개, 광주ㆍ전남에 16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도시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수년간 인천에 터를 잡았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으로 그 현황을 보면 부평에 있던 경찰종합학교는 2009년 11월에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여 명칭을 경찰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개원하였고 중구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2012년 12월에 부산으로, 주안에 있던 경인식약청은 2013년 3월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였고 송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인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천시에서 도시위상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있는 시기에 경기, 강원, 인천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기도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본 의원이 조직적으로 20여일 간의 투쟁 끝에 노동청의 경기도 이전계획을 철회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시장론으로 새로운 행복한 인천시민이라는 민선6기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인천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시는 GCF사무국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송도석산은 1987년 채석행위 금지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주거지역 공동화현상 가속으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석산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먼저 공원을 조성하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송도석산 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인천시와 변경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 보전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인천시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7월 용지보상비 487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13만 9,462㎡ 중 사유지 9만 2,646㎡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인천시의 사업비 보전불가 통보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지출한 용지보상비까지 약 487억여원이 장기간 사장되었고 2013년 10월 현재까지 99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매년 24억여원의 금융비용이 지출되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써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나타났습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은 송도석산을 인천의 숲으로 조성하길 기대하는 우리 29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인천시의 채석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송도석산은 TV드라마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한류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 당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들 화장실 등 편의시설조차 없는 곳에 국내ㆍ외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내의 폐쇄된 채석부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포천시에서 조성한 아트밸리의 경우 약 30년간 방치된 폐석산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용마폭포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채석부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송도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송도석산 주변지역은 환경개선 및 인천시의 대표관문 역할과 더불어 흑색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테마가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